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지난 10년 동안 ‘정치심의’, ‘편파심의’, ‘꼰대심의’ 등의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2011년 개국 이래 막말·왜곡·편파방송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봐주기’ 심의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사담’ 수준으로 전개되는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막말’을 ‘개인 의견’이라 두둔하며 제재하지 않는 ‘전례’를 쌓아 유사한 문제 방송에 대한 심의 민원 기각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실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에서 제기한 종합편성채널 관련 민원의 70% 가량이 심의 테이블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기각’ 됐습니다. 무더기 ‘기각’ 사태에서도 살아남은 심각한 수준의 문제 방송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는 극히 일부 방송에 대해서만 중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2. 지난 1월 말 출범한 4기 방통심의위 역시 종합편성채널의 문제 방송에 대한 ‘봐주기’ 심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MBN <뉴스와이드>(2017년 12월 15일 방송)에서 한 출연자가 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4기 방통심의위는 문제 발언을 진행자가 즉각 제지하고 당사자가 사과한 점을 들어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5월 23일 민언련이 구성한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같은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벌점 2점)’를 결정했습니다. 민언련이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젠더, 전문성, 시민대표성 등을 고려해 9인의 위원을 위촉해 진행한 심의에서는 이처럼 현격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현 방통심의위와 시민의 판단과 정서에서 많이 동떨어져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3. 이에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페이지(www.ccdm.or.kr/xe/simin03)를 오픈했습니다. 방통심의위에 민원이 제출된 사안을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민언련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새로운 심의 안건을 상정하며, 후주 화요일 자정까지 일주일 간 시민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모아진 심의 결과는 매주 수요일 발표하며, 이는 방통심의위에도 전달하겠습니다. 

4. 민언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활동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 생략)

[보도자료] 민언련_시민 방송심의위원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