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 모여 ‘언론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원탁회의’에서는 316명의 총의를 모아 선언문을 채택하는 한편 대선 후보들에게 ‘언론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1일 현재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성의 있는 답변을 보내왔으며, 유승민 후보 측은 ‘바쁘다’는 이유로 회신불가 입장을 밝혔고, 홍준표 후보 측은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언론개혁과 적폐청산’ 과제에 대부분 동의

세 후보는 큰 틀에서 ‘언론개혁과 적폐청산’ 과제에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방송장악·언론인 탄압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각각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심상정 후보는 미디어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해 합의제 부처인 '미디어위원회(가)'를 설치를 공약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학계·시민단체 등 민간으로부터 추천받아 정치권의 간섭을 배제하고, 시청자가 심의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심의제'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세 후보 모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부당한 종편채널 특혜를 ‘환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종편 재승인 심사 항목 및 기준 강화'(심상정 후보)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질의 내용(10쪽)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각론을 제시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위원회 설치 필요(문재인 후보),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에 지역할당위원제 도입(심상정 후보) 등 입니다.

‘원탁회의’에 함께한 각계 인사들은 대선 후보들의 언론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이며 ‘언론개혁과 적폐청산’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나갈 것입니다.

후보 별 자세한 답변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별첨 2] ‘언론개혁․적폐청산을 위한 원탁회의’ 선언문

※ 문의 : 협동사무처장 조영수, 02-392-0181

[보도자료] 대선 후보 '언론개혁 적폐청산' 과제 공개질의에 대한 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