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 똑바로 하라!

○ 2009년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로 탄생한 종합편성채널이 두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종편은 탄생과 함께 광고직접영업, 의무전송채널 지정,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유예 등 온갖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반면 탄생 근거였던 생산유발효과 2조9000억 원, 취업유발효과가 2만1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은 거짓말로 들통 났고, 정책목표였던 여론 다양성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종합편성은 간데없고 막말과 편파로 얼룩진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편성표를 뒤덮고,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율도 50~60% 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방송과 외주제작 편성비율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업자 스스로 약속했던 계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 문제는 이를 점검하고 사업자들의 일탈을 방지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졸속적인 승인 심사에 이어 2014년 재승인 심사 또한 승인 당시 약속했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음에도 봐주기 심사로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또 재승인 이후에도 재승인 조건 이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미이행에 대한 시정촉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재승인 당시 특정 방송사와 관련이 있는 결격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버젓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엄격한 잣대로 사업계획 이행 사항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방통위는 종편이 개국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나아가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할 것입니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방통위에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또 제대로 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촉구하는 일만 여 시민들의 의견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아래>

·일시 2017년 2월 28일(화) 11시

·장소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주관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담당: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