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부위원장에게 보내는
언론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의서

총선과 대선이 다가옵니다. 각 방송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사실을 알리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방송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방통위의 책임과 임무입니다. 방통위를 공정하게 이끌어 가야 하는 방통위원이 정치적 행보로 구설에 오르는 것은 그 개인에게나 방통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위위원회 허원제 부위원장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활동과 관련된 두 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국제신문 5월 28일자 <지역정가 확대경/총선 앞두고 당원 확보에 사활>에서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상향식 공천에 대비해 당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부산진갑 지역에 나성린 의원과 허원제 전 의원의 공천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책임당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라고 적시했습니다. 부산일보 7월 7일자 <“금배지 다시 달 수 있다면 더위쯤이야…”>에서도 부산 경남 지역 전직 의원들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허원제 전 의원 등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새누리당 공천 경쟁에 가세했다”라고 역시 단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두 건의 기사는 허 부위원장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지 유력 출마 후보자로 거론한 것이 아니라 출마와 관련된 구체적인 움직임을 기사화했습니다. 총선이 8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출마 후보자의 움직임까지 기사화됐다는 것은 구체적 움직임이 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보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방통위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항에서는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며 방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허 부위원장의 활동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언론시민사회단체는 허원제 부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원들에게 정치 활동과 관련하여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첫째. 허원제 부위원장은 신문 보도 관련 사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출마 의사가 있다면 부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하길 바랍니다. 출마 의사가 없다면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해 불필요한 보도가 나오거나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방통위원들도 출마 의사가 있다면 즉각 자진 사퇴하여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확보하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