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무너진 언론’을 바로 세웁시다

전영일 부이사장 chunyi5241@naver.com

지난 10월20일 광화문 근처 고층 건물 옥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풍자 포스터’ 수천 장을 뿌린 후, 경찰에 연행되었던 ‘이하(팝아트 작가)’는 박근혜 정부를 ‘미친 정부(Mad Government)’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요즘들어 이보다 더 통쾌한 표현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쳐 ‘박근혜 정부 2년’ 속칭 ‘이명박근혜정부 7년’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언론·사법·교육·노동·국방·문화·남북관계 어느 분야 하나도 정상적인 곳이 없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불평등지수 세계 1위 △언론자유지수 세계57위 (2013년보다 7단계 추락) △비정규직 탈출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출산율 OECD 최하위 △노인빈곤률 OECD 1위 △ 산재사망률 OECD 1위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부패국가 △어린이·청소년이 가장 불행한 나라(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의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그 수습과정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 지옥이 존재한다면 바로 오늘날의 한국이 아닐까요? 이런 부패하고 끔찍한 권력을 감시·견제하고 약자를 대변해야 할 이 땅의 언론은 본분을 망각한지 오랩니다. 감시·견제는 커녕 ‘권력과 자본의 선전도구’, ‘사회적 흉기’가 되어 날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치밀한 ‘언론(방송)장악정책’의 산물로 이미 예견했던 결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정책

이명박 정부는 집권 5년간 KBS·MBC·YTN에 낙하산 사장을 투입해 보도·시사프로그램에 재갈을 물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조간부들을 해고하며 언론노동운동을 초토화시켰습니다. KBS·MBC를 재장악한 후, 다음 수순으로 개악된 방송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종편(TV조선·채널A·JTBC·MBN)을 출범시켰습니다. ‘무소불위’의 조·중·동에 날개를 달아 준 종편의 약진과, 최고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자랑하던 공영방송의 참담한 몰락으로 한국의 언론 판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7년에 걸쳐 제도권 내 주류 언론을 장악한 집권세력은 아직도 자신들이 장악하지 못한 마지막 걸림돌인 인터넷(사이버 공간)을 길들이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 박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자신)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사이버 공안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이틀 만에 검찰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엄정 대응하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카카오 톡의 메신저 수백만 명이 ‘사이버 사찰’을 피해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는 절망적

‘나쁜 정부, 미친 정부 7년’에 벼랑 끝에 몰린 한국의 민주주의, 87년 민주항쟁 이후 수많은 열사들의 피와 죽음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유린·우롱하는 병든 언론, 이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절망적입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 10월 8일 타계하신 ‘영원한 참 언론인’ 성유보 선배님(前 민언련 이사장)은 뉴스타파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무너진 민주주의와 언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오직 깨어있는 백성(시민)의 힘(참여와 연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외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민언련은 출범 3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12월 18일 목요일 오후 6시 반입니다. 민언련 30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하여 ‘위기의 민주주의’, ‘무너진 언론’의 미래와 희망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민언련 회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