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선 꿈도 꾸지 마라

- 국정원 등의 지방선거 개입을 막는 시민행동에 함께해 주세요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l kypark@pspd.org

여론시장이 인위적으로 특정 세력에게 독과점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주는지 시민들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회원들이 언론감시운동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언론계가 한쪽으로 쏠려있는 것을 넘어, 국가공무원들이 시민의 눈에 띄지 않는 교묘한 방식으로 여론 시장을 왜곡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주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건은 ‘국민의 대표’를 선거로 뽑아 국민의 주권을 위임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기반을 허무는 일이고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였습니다. 

그 사건을 제대로 해결도 못한 채, 다시 국민의 대표들을 뽑는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지난번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였다면, 이번은 각 지역의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입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심리전 부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도 건재합니다. 안보 교육을 빙자해 정부 여당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을 ‘종북’세력이라 칭하고 비난하던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정치공작을 벌일까, 신분을 감춘 댓글공작을 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홍역을 치르는 와중에도 간첩조작 사건을 벌이고, 열심히 수사하던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을 와해시키는 것도 모자라 검찰총장까지 몰아냈던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지난번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더 교묘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2000년 낙천낙선운동 이후 후보 심판과 정책 약속 운동을 벌였던 시민사회의 유권자 운동에, 부정선거 차단과 감시 운동이 추가되어야할 상황입니다.

물론 부정선거라고 하면 지난 1991년에 시작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부터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선협의 ‘부정선거’가 후보들 사이의 흑색선전과 금품제공에 국한되는 것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가기관들의 교묘한 여론 조작과 왜곡 행위를 통한 선거 개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3일 전국 120개 단체가 ‘국가기관 개입 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공정선거 네트워크)’를 꾸렸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 이 네트워크의 목표입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월에 첫 제안을 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그리고 민언련 등이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무엇을 통해 국정원 등의 불법개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조금은 막막합니다. 우선은 ‘당신들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외치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공정선거 네트워크’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가기관들이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 5가지’를 정했습니다.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민을 향한 사이버 심리전을 멈추어야 합니다. 예비군 교육, 민방위 교육, 군부대 정훈 교육을 비롯해 각종 안보를 빙자한 교육 시간에 정치 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강연하는 것도 중단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사회단체들이나 네티즌들을 배후 조종하거나 부추겨서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시민이나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게 하는 행위도 중단해야 합니다. 그 외의 금지행위들은 네트워크 홈페이지인 64net.tistory.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4월 25일까지 청와대, 국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향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요구서 보내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선관위는 국정원 등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전국 각 시민단체들이 보내는 캠페인입니다. 서울에 있는 곳에는 국정원 본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낼 수 있고, 지역에 있는 단체들은 각 지역 국정원 지부나 지역선관위에 보내는 것입니다. 지역 민언련들도 각자의 이름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시민들도 경고장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정보원에 보낼 시민경고장 보내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민언련 회원님들도, 경고메시지를 보내서 만에 하나 일어날 수도 있는 제2의 국가기관 선거개입 사건을 막는데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