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철도파업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삼각동맹’ 맺은 방송‧신문‧종편, “철도파업 흔드는 첨병 노릇”

철도노조 파업이 16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공안몰이와 언론들의 편파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상파를 비롯한 보수 신문들은 ‘불법파업’, ‘시민볼모’, ‘공기업 개혁 저항세력’이라는 정부의 마타도어를 그대로 옮기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급기야 정부는 22일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짚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유민지 민언련 모니터 담당 활동가는 방송3사와 보수 신문, 종편이 철도파업의 본질인 ‘민영화 문제’는 제대로 짚지 않고, 정부와 코레일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는데 급급하다며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활동가는 언론들이 “시민불편과 업계피해 등을 강조하며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성에만 앞장서고 있다”면서 “아침에 조간신문, 점심에 종편 보도, 저녁에 방송3사 뉴스로 구성되는 삼각 동맹은 철도 노조의 파업을 흔드는 첨병노릇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활동가는 “특히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후 이들 언론들이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축소한 채 연행된 조합원들을 ‘범죄자’인양 다루거나 ‘원칙적 대응’이라고 추켜세우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보도는 철도파업의 해결은커녕 더 큰 갈등과 파국으로 몰아갈 뿐”이라고 일갈했다.

송호준 철도노조 정책팀장은 “단 한명의 조합원도 이번 파업에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다”며 “본인이 경험한 여섯 번의 파업 중 이번 파업처럼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광범하게 확산된 적이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 팀장은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법상의 쟁의 절차를 정확히 거쳤기 때문에 합법파업이 분명하며 국토부와 코레일 사측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파업의 목적도 “민영화가 노동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는 물론 국제 노동기구에서도 한국정부에 공식 서한 보내 합법파업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송 팀장은 노조는 이미 파업 전에 TV 토론 요구만 관철된다면 파업을 늦출 수 있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정부와 코레일 사측에 “민영화와 관련해 이번 주에라도 TV 토론회를 열자”고 촉구했다.

이용마 MBC 해직 기자는 언론들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추진을 민영화냐 아니냐’,  ‘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정부가 불러주는 ‘불법파업’을 그대로 받아 시청자들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추진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도 노조에서 왜 믿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 보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지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의 강경대응 이면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 벌어진 첫 대규모 파업에 대해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며 기관사 등 500여명의 신규인력 채용은 2012년 MBC에서와 같이 비판세력 무력화 수순”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정도라도 소개하고 국민이 판단하게 만들어야 했다”며 언론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판단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안 협동사무처장은 “KTX 민영화 논란에서 KT 민영화의 폐단을 보는 것 같다며 민영화 최악의 사례가 바로 KT이고, 국민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자했다. 이어 그는 “코레일 적자의 많은 부분은 허준영 전 낙하산 사장의 무리한 용산개발사업 추진과 과도한 관리직 증원”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대구대 김성해 교수는 “보수언론의 개과천선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고, 박근혜 정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폭스뉴스와 같은 매체에서 미 국무부의 지원과 석유업계의 이익을 등에 업은 출연자들이 이라크 공격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해 여론을 조장했던 것과 같이 KTX 민영화 논란 뒤에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정부의 공기업 매각이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담론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