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약파기, 무상보육 재정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은 어디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변호사 l nhk@pspd.org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정당의 대선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편적 복지정책을 주된 공약으로 내세우며, 과감한 좌향좌를 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보육 국가완전책임제와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 도입(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들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위 복지공약들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수위 과정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중 국민들의 주된 부담이었던 3대 비급여에 대하여, 애초부터 공약내용이 아니라는 기만적인 말바꾸기를 하며, 복지공약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말이다. 또한 박근혜 공약집에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무상보육 정책은 재정난으로 이미 중단위기에 처해있다. 과거 저소득층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제공되었던 보육지원정책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무상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절실하나, 별다른 재정조달 방안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50~80%의 재정부담을 떠안고 있다. 때문에 무상보육 정책은 재정난으로 인한 중단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무상보육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였으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를 반대하며 본회의 상정을 막고 있는 어이없는 형국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들이 줄줄이 대폭 축소 내지 파기되는 상황에서, 지난 9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은 국민들의 기대를 다시 한 번 철저히 무너뜨렸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2배(약 2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파기되고, “소득하위 70%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축소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대폭 삭감하여(60%→40%) 국민들의 노후 최저소득이 보장되기 어려워지면서 이를 보완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A값(국민연금 수령액 중 균등부분으로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의미함)의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액을 삭감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20~50대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적연금액(국민연금+기초연금)을 삭감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다. 더구나 자녀에게 미리 상속을 하거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 재산 및 소득파악이 어려운 노인세대의 특성상 일부 노인에 대한 선별적 지급을 통해서 노인빈곤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애당초 주장하던 보편적 기초연금이 아닌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입법 예고된 기초연금법안을 보면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현행 소득변동률이 아닌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뿐,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5년마다 급여액을 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더욱 축소시킬 것이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없으며 후세대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확대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 노인인구가 평균 14.7%인 OECD국가들의 공적연금 지급액은 2010년 현재 GDP 대비 8.4%에 달하는데, 한국은 GDP대비 1.2%에 불과하다. 게다가 70%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37.4%에 육박하는 2050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GDP대비 7.9%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이는 2050년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 지급액 추계치 평균인 11.4%보다도 3% 이상 낮다.
노인빈곤율, 자살율이 OECD 압도적 1위이며 삶에 대한 불안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처럼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방향인가?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약속했던 복지정책들을 하루빨리 실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