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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계] 새 정부에서도 MB의 언론 장악 ‘악몽’ 계속 될까 우려
등록 2013.10.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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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와 방송의 미래
 
새 정부에서도 MB의 언론 장악 ‘악몽’ 계속 될까 우려
        
   - 언론 정상화 위해 언론 장악 진상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 방통위의 합의제 운영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구축해야
 
 

박근혜 정부가 방송을 산업적 논리로만 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주통합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와 방송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태섭 민언련 상임대표는 “과거 이명박 정부 동안 공영미디어들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은 ‘최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작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재집권 하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이후에 이를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지난 정부의 공영미디어 장악을 더욱 구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같은 일이 새 정부에서도 계속 되선 안 된다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신 대표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현재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방송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며, “IPTV를 중심으로 방송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경우 여타 방송산업이 공공성을 잃고 산업화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SO·위성방송의 허가·재허가 시 방통위의 동의를 얻도록 했지만 심사과정에서 배제된 방통위가 과연 미래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방송시장이 거대 미디어사로 재편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동의권 활용이 불가피하며, 방통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축소시키고 여야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등 특별다수제 도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지금의 정부 정책을 보면 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정권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정권 연장을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통위가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이라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조를 바꾸고, 여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라는 추상적인 단어만 난무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종편을 만들 때도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지만, 사실상 “지역 언론인들이 종편으로 이직해 지역언론이 망가졌”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없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허상을 꼬집었다. 이어 새 정부도 “지나치게 산업적인 논리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제도를 구축하고 방통위가 합의제로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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