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와 방송의 미래
등록 2013.10.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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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와 방송의 미래
- 새 정부 조직진단과 방송 독립성 회복 방안
-. 지난 17일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주요 쟁점이었던 SO, IPTV 등을 독임제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미래부 장관이 SO 등을 허가·재허가 및 법령 제·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의 공정성 확보 및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은 문방위에서 논의 후 4월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윈회’를 3월에 구성하고, 6개월간 활동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외에 방송광고정책·편성평가정책 등 방통위 존치,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및 편성권은 미래부와 방통위 공동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새 정부가 출범한지 20여일이 지나서야 여야 합의를 이뤄냈지만, 정작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방송 공공성·독립성’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주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는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방송 공공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모색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MB의 언론장악의 실태와 해법,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지향해야할 방송 개혁과제도 짚어보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와 방송의 미래
-새 정부 조직진단과 방송 독립성 회복 방안
■ 사회 이효성(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발제
1주제 :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실상과 정상화 방안
신태섭(민언련 상임대표, 동의대 교수)
2주제 : 박근혜 정부의 방송정책 미래부 이관과 방송개혁 과제
김서중(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토론 (가나다 순)
- 강성남(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박경신(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추혜선(언론연대 사무총장)
■ 일시 : 2013년 3월 22일 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
■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