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보도자료] 민주당 문방위의 ‘미디어렙 타협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록 2013.10.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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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문방위의 ‘미디어렙 타협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조중동 살리자고 방송산업 망가뜨리나
‘조중동방송’의 광고 직접영업, 절대 안된다
 
 
 
-. 지난 5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디어렙법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미디어렙법에 대해 당론을 밝히지 않았던 한나라당은 예상대로 ‘1공영(KBS·MBC·EBS) 1민영’, ‘종편 자율영업 원칙+3년 뒤 재논의’를 내놨습니다. 조중동방송에게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른바 ‘타협안’이라며 ‘1공영(KBS·EBS) 다민영’과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 3년 유예’ 안을 내놨습니다. 즉, 3년 동안은 조중동종편이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 민주당의 이른바 타협안은 한나라당과 조중동에 굴복한 것입니다.
미디어렙법 제정의 대원칙은 ‘편성 및 제작과 광고영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온갖 위법과 탈법 아래 탄생한 조중동종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종편에 대해서만 광고 직접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은 방송광고시장의 과열 경쟁과 약탈적 광고수주를 불러올 것이며 방송 산업 전반에 해악을 끼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을 허용 또는 유예하게 되면 ‘MBC를 공영렙에 위탁하게 할 것이냐 민영렙에 위탁하게 할 것이냐’는 식의 논쟁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민주당은 ‘조중동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이라는 핵심을 포기함으로써, 미디어렙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안을 ‘타협안’이라고 내놓은 꼴입니다.
 
-.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는 조중동종편에 대한 특혜를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안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의 ‘타협안’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조중동방송과 한나라당에 대한 ‘굴복안’을 철회할 것과 다시 한번 미디어렙의 기본 원칙을 확실하게 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아        래-
 
 
 <기자회견>
 
민주당 문방위의 ‘미디어렙 타협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10월 10일(월) 오후 1시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주최 :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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