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우리는 지난 연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또다시 민생 예산을 강탈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아이들이 밥을 굶어도, 서민생활이 파탄에 빠진다고 아우성 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생예산을 삭감했고,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망국적인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나랏돈을 쏟아 붓기 위해 날치기를 자행했다.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의도, 의회민주주의도 철저히 부정당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무참히 짓밟고도 거수기 한나라당, 무능독선정권 MB정권은 지금까지 국민 앞에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최근 구제역과 AI가 축산업 붕괴를 넘어 국민적 재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은 대응으로 참사를 키운 정부가 자신의 실책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사업장 곳곳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 철폐, 기본권 보장 요구가 터져 나오는 마당에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를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MB정권이 지난 3년간의 실정과 독선적 행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2012년,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우리는 민생예산을 되살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요구한다.

날치기로 강탈한 민생예산, 날치기법안은 원천무효다. 날치기 주역들은 즉각 사퇴하라!

100만 명에 이르는 빈곤 아동의 방학 중 급식예산,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삭감된 빈곤층 생계급여 예산, 장애인연금 예산 등 날치기로 삭감된 민생예산은 모두 되살려야 한다. 상임위 검토 한번 거치지 않은 ‘4대강 난개발 조장법 친수구역법’, ‘우리 군대를 원전수주의 미끼로 팔아먹은 UAE 파병동의안’,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서울대 법인화법’ 등 날치기 악법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거수기를 자임한 박희태, 안상수, 김무성, 정의화, 이주영, 송광호, 이재오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특혜․불공정으로 점철된 ‘조중동 방송’은 무효다! ‘조중동 방송’ 철회하라!

작년 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중동'에 종편을 나눠줬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조중동 방송을 위해 황금채널 배정 등 각종 추가특혜를 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09년 7월, 한나라당은 ‘정권창출의 공신’ 조중동에게 방송을 나눠주기 위해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고, 방통위는 야당의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종편 사업자 선정계획을 밀어붙여 헌재를 압박했다.
우리는 이처럼 위법과 특혜, 불공정으로 탄생한 ‘조중동 방송’을 단호히 반대한다. 민주주의와 미디어 산업, 시청자의 권리를 위해 ‘조중동 방송’은 철회되어야 한다.

전대미문의 굴욕적 밀실협상, 한미 FTA 재협상안을 폐기하라!

정부가 강행한 한미 FTA 추가양보협상안은 일방적인 양보와 주권포기의 결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온 나라가 연평도 피격사건의 혼란에 휩싸여 있던 때, ‘재협상 불가’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고, 그토록 우려하고 반대하던 밀실재협상을 강행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부합하는 협상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았다.
한미 FTA는 몇몇 수출기업들과 특수계층에게 제한적인 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대다수 서민들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협정이다. 자유무역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공공정책을 망가뜨리고, 국회와 정부의 정책주권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한미 FTA로 인해 우리 농업의 기반은 무너지고, 환경, 교육, 의료 등 사회공공서비스는 약화되어 국민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추락할 것이다.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굴욕적인 재협상을 추진하고, 국회의 거수기 노릇까지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의 몰염치에 우리는 분노한다. 국민 전체의 삶과 국가 운영의 민주적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미FTA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제 정당과 시민, 노동자, 농민, 네티즌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 무효, 민생예산 회복, 특혜․불공정 조중동 방송 무효, 굴욕적인 한미FTA 협상안 폐기를 위해 앞으로도 강고한 연대로 함께할 것이다.

거짓과 독선으로 의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MB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도둑맞은 국민의 세금, 유린당한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날치기로 강탈한 민생예산, 날치기법안은 원천무효다. 날치기 주역들은 즉각 사퇴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고, 의회 폭거 책임자는 사퇴하라!
서민예산 도둑질 MB․한나라당 심판하자!
전대미문의 굴욕적 밀실협상, 한미 FTA 재협상안을 폐기하라!
특혜․불공정으로 점철된 ‘조중동 방송’은 무효다! ‘조중동 방송’ 철회하라!

2011년 2월 1일
‘날치기 폭거 무효, 민생 예산 회복’ MB-한나라당 심판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