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 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13일 KBS이사회를 앞두고 여당 추천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신뢰 속에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전·현직 KBS시청자위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KBS의 정치적 독립성 회복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수신료 인상 논의는 권력에 장악된 KBS를 정상적인 공영방송으로 되돌리고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무를 잘 수행하라고 국민이 부담하는 돈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KBS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KBS에서는 권력 비판과 사회감시에 충실했던 시사프로그램들이 폐지되었고, 사회적인 발언에 적극적이었던 방송인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퇴출되었으며, 뉴스는 권력에 대한 따끔한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 KBS가 ‘신뢰도1위’, ‘영향력1위’ 자리를 지키기는커녕, ‘80년대 땡전뉴스’ 시대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뼈아픈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이와 같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수신료인상이 종합편성 채널의 재원마련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둘째, 수신료 인상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수신료 제도는 공영방송의 근간이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지, 또 수신료 인상이 공영방송의 발전과 시청자 권익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KBS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공영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분명한 비전을 내놓지 못했고, 여론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KBS는 지난해 600억여원에 이르는 흑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1천억원까지 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려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신료 인상을 통한 공영성 확보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또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료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도리어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제도의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셋째, KBS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해서는 안된다.
KBS이사회의 여야 추천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을 놓고 각각 ‘4600원 인상안’과 ‘3500원 인상안’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합의에 실패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KBS이사회가 인상안 액수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더 나아가 일부 보도에서와 같이, 만일 여당 추천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다면,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KBS이사회는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수신료 인상의 대전제라 할 수 있는 KBS의 독립성·공영성 확보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숙고해주기 바란다. 수신료 인상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순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가 끝내 ‘밀어붙이기’식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하여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2010년 10월 12일

 

 

강경숙(현 청주KBS 시청자위원) / 강창덕(전 창원KBS 시청자위원) / 강태재(현 청주KBS 시청자위원) / 고순희(전 부산KBS 시청자위원) / 권욱동(전 대구KBS 시청자위원) / 권혁남(전 KBS 17기 시청자위원) / 김경희(현 대전KBS 시청자위원) / 김남규(현 전주KBS 시청자위원) / 김민영(전 KBS 16기 시청자위원) / 김선님(전 대구KBS 시청자위원) / 김영순(전 대구KBS 시청자위원) / 김진국(전 KBS 14기 시청자위원) / 김태현(전 KBS 16기 시청자위원) / 김해동(전 대구KBS 시청자위원) / 박석운(전 KBS 14,15,16기 시청자위원) / 박영미(전 KBS 16기 시청자위원) / 박준표(전 KBS 16기 시청자위원) / 복성경(현 부산KBS 시청자위원) / 성방환(전 청주KBS 시청자위원) / 송기도(전 KBS 14,15기 시청자위원) / 송환웅(전 KBS 17기 시청자위원) / 안상운(전 KBS 13기 시청자위원) / 안태준(전 대구KBS 시청자위원) / 양태훈(전 KBS 15기 시청자위원) / 우문숙(전 KBS 17,18기 시청자위원) / 윤영태(전 부산KBS 시청자위원) / 이승희(전 KBS 14기 시청자위원) / 이영미(전 KBS 16,17기 시청자위원) / 이정춘(전 KBS 17.18기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 이종명(전 부산KBS 시청자위원) / 임동규(전 부산KBS 시청자위원) / 임헌영(전 KBS 14,15기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 장낙인(전 KBS 18.19기 시청자위원) / 장주영(전 KBS 17,18기 시청자위원) / 전해철(전 KBS 14기 시청자위원) / 정은경(현 청주KBS 시청자위원) / 조수종(현 청주KBS 시청자위원) / 차재영(전 대전KBS 시청자위원) / 최영묵(전 KBS 14.15기 시청자위원) / 허미옥(전 대구KBS 시청자위원) 이상 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