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신재민 씨, 당장 물러나라

24일 열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시 한번 국민을 분노케 했다.
신 씨는 위장전입 5회, 부인의 두 차례 위장취업, 분양권 전매를 비롯한 17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 양도세 탈루 의혹 등 이명박 정권 고위 공직자들이 하나쯤은 달고 있는 비리와 의혹을 ‘종합 세트’로 갖고 있었다. 여기에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 활동 당시에는 기업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후원받았고, 문화부 차관 재직 중에는 특수활동비 1억 1900만원을 유흥비와 골프 접대비로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하직원의 명의까지 도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런데도 신 씨는 “사과드린다”, “죄송하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들었다.
이런 사람이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자체가 국민의 수치이며,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윤리와 규범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다.

 

신 씨가 기자 시절 썼다는 기사들도 그가 결코 문화부 장관이 될 수 없음을 거듭 확인시켜 준다.
지난 2002년 장상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신 씨는 (한국일보/7.18)이라는 칼럼을 통해 미국 특파원 시절 FBI가 국무부 공무원 후보자 검증을 위해 이웃 사람들의 평을 묻고 다녔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전담반까지 구성해 상원이나 언론에서 트집잡을 만한 내용에 대해 샅샅이 훑는다”며 미국의 철저한 인사검증에 탄복하더니 “개각 때마다 전력시비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니 혹시 청와대마저도 뒷조사를 꺼려 마땅히 할 일을 안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보다 앞선 93년 민자당 재산공개 관련 기사(한국일보/3.23)에서는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팔고 사는 일을 되풀이하는 전문적 투기꾼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는데 앞장서야할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붐에 의해 부를 축적했다는 대목에서는 우리 사회의 지배엘리트들에 대한 도덕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 지면을 통해서는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청와대의 철저한 인사검증을 요구하면서, 뒤로는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두 얼굴’의 인물인 것이다.

 

신재민 씨는 당장 후보에서 물러나라.
신 씨는 차관 시절부터 비뚤어진 언론관을 드러내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언론관을 따지기 이전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신 씨는 문화부 수장에 오를 자격이 없다.
신 씨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가 내정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인물들을 고위 공직에 밀어붙일 때마다‘능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도덕성은 없어도 ‘능력’은 있다던 이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이 능력을 보이지도 못할 뿐더러, ‘도덕성 보다 능력’ 운운하는 자체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하자를 물타기 하려는 악의적인 수법이다. 도덕성은 고위공직자의 기본이다. 이런 기본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 능력 있는 인물들을 발탁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도성성 보다 능력’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펴며 부적격자들을 고위직에 밀어붙였고, 이번에도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골라왔나 싶을 정도로 신재민 씨를 비롯한 부적격자들을 국민 앞에 내놨다.
그래놓고 이명박 대통령은 ‘더 엄격한 인사 기준’ 운운하고 있으니 국민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 엄격한 인사 기준’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비리를 저지른 후보들을 내정 철회하면 될 일이다.

 

지난 21일 경향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1%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 하나만으로도 ‘능력에 상관없이 임명해선 안된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신재민 씨를 비롯한 부적격자들을 내정 철회하라.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

 

 

2010년 8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