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독재’ 꿈꾸는 한나라당의 망상,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독재’를 향한 한나라당의 거침없는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KBS 사장 같은 경우 소환장을 두세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 절차는 체포영장”이라고 했고, “MBC 같은 경우에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러한 절차들이 “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도 했다.
홍 대표는 또 ‘법에 따른 절차’가 정해져 있음에도 검찰이 자신의 눈높이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뭘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다”며 “도대체 검찰이 여론과 방송사 눈치보고, 이게 무슨 정권 바뀐 MB 정부의 개혁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과연 원내 과반을 훌쩍 넘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집권 여당의 ‘대표’다운 오만한 발언이며, 듣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할 정도로 거침없다.
그렇다. ‘MB 정권의 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당에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고 정부가 타결한 협상에 대해 대통령이 두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 얼마나 못마땅했겠는가. 정해진 절차와 법에 따라 대통령이 인사를 했으면 그만이지, ‘강부자’면 어떻고 ‘고소영’이면 어때서 여론이 비판한다고 휘둘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홍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법’을 가장한 독재의 ‘서곡’이라 판단한다. 당 대표까지 전면에 나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하겠다고 거침없이 밀어붙인다면, 우리 또한 오만한 독재권력에 대해 전면적인 저항을 펼칠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 사장을 몰아내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목적 아래 진행되고 있음은 이미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법원의 중재’를 받아들인 것이 ‘배임’이라면 법원은 ‘배임방조죄’라도 저질렀단 말인가. 그렇다면 검찰은 왜 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KBS와 함께 중재에 합의한 국세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는 것인가.
검찰이 5명의 검사로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MBC 을 수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지지율 급락 등 촛불로 인해 정권이 입은 타격을 에 대한 ‘정치보복성 표적수사’로 무마해보려는 의도 때문임을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훤하게 꿰뚫고 있다. 검찰이 측에 해명을 요청한답시고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내놓은 자료만 보더라도, 검찰이 그저 ‘정권의 하수인 노릇’ 밖에 하지 못하고 있음이 백일하에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그저 검찰이 부르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받아야 하고, 원본 자료를 송두리째 제출해야 한단 말인가.
홍 대표는 지난 1월 ‘이명박 BBK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이라고 해서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특별한 수사절차를 취할 수가 없다”며 “이명박 당선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소환조사를 시도한다면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정연주 사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을 뿐 아니라, 5차례나 거듭 소환장을 발부하는 검찰의 행태야말로 ‘정치적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합법적 의회독재’를 꿈꾸는 한나라당의 망상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다. 특히 ‘법안 자동상정제’, ‘단상점거·몸싸움 금지법’ 등을 잇달아 내놓은 홍 대표의 국회 운영 발상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우리는 ‘망상’은 그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다. 한나라당이 검찰을 배후조종해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자유를 짓밟으려 든다면 언론현업·시민사회·학계·종교계·정당·네티즌 등 각계각층이 함께 한 우리 ‘범국민행동’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끝>

2008년 7월 30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