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과 네티즌 탄압을 막기 위해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결성한다.
범국민행동을 발족하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다. 우리사회 민주주의 수준이 적어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은 보장할 수 있는 정도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또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한 발 진전시키는 못하더라도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화의 성과들은 존중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무엇이 두려웠는지 언론부터 통제하려 들었다. 겉으로는 ‘프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언론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여론 통제를 시도했다.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방송장악 시도와 네티즌 탄압은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계와 시민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을 보도전문채널 사장에 앉혔다. 또 쇠고기 졸속협상의 실상과 광우병의 위험을 알린 MBC <PD수첩>을 ‘거짓방송’으로 몰기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을 동원했다.

KBS 장악 시도는 ‘공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고 낙하산 인사를 앉히기 위해 정부 여당 인사들과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과 검찰까지 나섰다. KBS 이사회를 친여 인물로 채워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초법적인 ‘이사 교체’도 강행했다. 세간에는 대통령의 측근 아무개가 KBS 사장으로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어디 그뿐인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도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온갖 ‘대책’이 쏟아지고, 조중동의 왜곡보도에 항의해 네티즌들이 벌이고 있는 소비자운동까지 탄압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민주주의의 후퇴를 보려고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능을 드러내며 국민의 불안감만 키웠다.

나아가 국민의 비판 여론에는 귀를 닫고, ‘통제’와 ‘장악’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갇혀 언론자유,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표현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무능한 언론통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이기에 앞서 국민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지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우리 국민들은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을 때 얼마나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았다.

또 지난 5월부터 ‘광우병 쇠고기’에 반대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며 여의도에서도 촛불을 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민심을 읽지 못하고 끝내 방송을 장악한다면 국민과 이명박 정부가 모두 불행해진다.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방송을 손에 넣어 국민의 마음을 잡겠다는 생각, 인터넷을 통제하면 떠나간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생 수습에 전력을 다하라.

우리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로부터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에 나설 것이다.

2008년 7월 24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