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21세기 한국 사회를 ‘개발독재 마인드’로 통치하려드는 이명박 정부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이는 여론통제, 방송장악 시도는 지난 수 십 년간 어렵사리 일궈온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짓밟고 있다.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 운동’을 벌이는 누리꾼들에 대한 탄압, KBS 정연주 사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특별감사와 이사회 장악 시도, 방통심의위를 통한 MBC <PD수첩> 중징계와 검찰 수사, YTN을 비롯한 언론사 사장 및 언론유관 기관장 낙하산 인사 등등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치졸한 시도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와 방송통신심의위, 감사원, 검찰은 본분을 망각한 채 이명박 정부의 여론통제, 방송장악에 들러리 서고 있다. 특히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공익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방송통신위와 방송통신심의위는 ‘방송통제위원회’, ‘여론통제위원회’로 전락했으며, 방송통신위의 수장 최시중 씨는 정권의 여론통제, 방송장악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KBS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방통심의위가 만들어져 광우병 보도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노골적인 언론통제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회의 출석 요청에는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광우병 정국’에서 시국타개책을 논의하는 청와대 6인 대책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했다. 최시중 씨의 이러한 행보는 국민들의 분노를 초래했고, ‘광우병 반대’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최시중 사퇴, 방송장악 반대’의 촛불을 들게 만들었다.
시청광장에서, 여의도에서, 온라인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은 최시중 씨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에 핵심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며, 그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13일 우리는 시민들의 이와 같은 뜻을 받아 18대 국회가 최시중 씨를 탄핵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명을 시작했다. 한 달여만에 6만 5천의 시민들이 이 서명에 동참해 이명박 정부의 여론통제, 방송장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는 국민의 뜻을 18대 국회에 전달하고자 한다. 독재회귀를 꿈꾸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통제에 반대하는 모든 야당,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파국을 바라지 않는 여당의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따라 최시중 씨 탄핵에 나서야 한다.
18대 국회가 ‘최시중 탄핵’으로 국민의 요구에 답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8년 7월 17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