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우리 단체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 토론회 <방통위·방통심의위 이대로 좋은가>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보다는 ‘방송통제위원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파행운영에 대한 진단과 시민사회 및 언론계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최영묵 교수(성공회대 신문방송학/민언련 정책위원)는 방통위가 “많은 권한과 파워를 가지고 있으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치명적 결점”이 있지만 국회 구성을 봤을 때 ‘합법적 제어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방통심의위원회도 “아고라와 PD수첩에 초강수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법적 정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KBS ‘9시뉴스’에 대한 규제도 “방송통신심의위가 현 규정을 가지고 할 수는 있으나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있고, 구체성이 없는 포괄적인 규정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조항들로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박성제 노조위원장(언론노조 MBC본부)은 최근 방통위의 IPTV법 시행령 제정을 보면 “조중동이 주도하는 기업 컨소시엄에 방송을 주겠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집회 결사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운동의 타켓을 조중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동 PD연합회 회장은 야당 추천 방통위·방통심의위원 선정과정과 역할에 문제를 제기했다. 추천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인사가 추천되었고, 결국 야당 추천 위원들이 여당 추천 위원들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은 국회의 역할에 주목했다. 그는 통합민주당이 “법개정 운동을 벌여 재원구조·위원구성 방식을 바꾸고, 민간 기구적 성격을 강화해서 방통심의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방송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방송 문제를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등 토론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진 변호사(진보신당 촛불지킴이 변호인단)와 정청래 전 통합민주장 의원도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민주당 최문순 의원도 ‘청중’으로 참석했다.
최문순 의원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에 야당이 힘이 부족하다며 국민들이 계속 촛불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전 의원도 민주당이 너무 쉽게 장외투쟁을 접고 원내로 들어갔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전 부위원장은 “한나라당은 120석일 때도 정부 여당을 견제하며 열심히 싸웠고, 한나라당 추천 방송위원들도 방송위원회 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싸웠다”며 “민주당이 80석을 갖고도 최선을 다해 싸우고, 야당 추천 몫의 위원회 인사들도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