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과 언론정보학회, 전국언론노조는 22일 오전 11시 환경재단 레이첼칼슨룸에서 긴급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시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열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민언련 정연우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교육부, 감사원, 특정 정치세력 등을 앞세워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정권의 마구잡이식 방송장악 공세에 맞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자”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최영묵 민언련 정책위원(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발제에서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공포의 전국적 확산’이 방송 탓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며 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노골화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5공 시절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흔들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방송 죽이기 △공영방송 민영화론 △정연주 사장 퇴진론을 중심으로 한 KBS 죽이기 △소송과 민영화 압박을 통한 MBC 죽이기 △언론기관장에 측근인사의 노골적 투입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최 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보이는 ‘정연주 사장 퇴진’ 압박에 대해서는 “KBS 정연주 사장의 경우 지난 2003년 사장추천위원회라는 사회적 시험과정을 통해 사장으로 선출되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모를 통해 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임기와 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영문제를 가지고 KBS 사장을 압박하는 것은 단세포적 발상”이라며 공영방송은 ‘흑자경영’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공영성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주 사장 퇴진’ 서명운동을 벌인 KBS노조에 대해서도 “낙하산 사장을 저지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현재 사장의 임기보장 투쟁을 먼저 벌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여전히 ‘광우병 괴담’ 탓을 했다”며 “여전히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언론과 방송을 통제하려는 여러 시도를 펼치는 것은 언론을 통해 국민의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의견과 태도를 결정하는 시대에 가능하지 않은 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정권의 KBS 사장 사퇴 압박에 대해서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선임된 사장을 끌어내리려는 데에는 정권의 방송통제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도 “공영방송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흑자를 내는 것보다 앞서야 한다”며 “경영적자를 이유로 사장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KBS를 공영방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국장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KBS노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노조가 공영방송의 일원으로서 시청자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회사의 경영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려는 환경이 배치되는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청자 입장에서 공영방송과 공영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라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연대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언론노조 신삼수 정책실장은 21일 확정된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매번 감사 마다 ‘KBS는 정부 출자기관이므로 정부투자기관 예산 편성 관리 지침에 따르라’는 결론이었다”며 “감사결과 발표 → 언론보도를 통한 부풀리기 →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의 수순을 밟아 KBS를 압박하려는 것이 이번 특별감사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신 정책실장은 또 “이번 특별감사가 뉴라이트단체 회원들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해 시작됐는데 앞으로 (제작자들이) 프로그램 제작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이는 “KBS를 공영방송이 아닌 관영방송으로 만드려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현재 정부가 벌이는 공영방송 장악시도는 “일본의 미디어환경을 모델로 하고 있다”며 일본의 미디어환경이 “신문주도의 방송겸업과 공영방송의 형해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신문사 소유 방송사들은 오락물 위주이며 공영방송이라는 NHK도 집권당인 자민당에 대한 견제기능과 역량을 잃어버린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신문방송 겸영과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이 20년 간 축적해 온 민주주의적 소통질서를 와해시킬 것 같다”며 우려했다.

또 이 교수는 최근 ‘정연주 사장 사퇴’ 주장에 대해 “지난 2003년 KBS 사장으로 임명된 서동구 씨가 며칠 만에 물러나야 했다”며 이는 “당시 우리 사회의 눈높이가 특정 정치인의 특보가 KBS 사장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의 정연주 사장 퇴진론이 지난 2003년에 이뤄진 사회적 합의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정 사장 퇴진 이후)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인지 예측은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5년 전의 사회적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난 날 ‘땡전뉴스’의 추억이 ‘땡박뉴스’로 부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