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건설 백지화가 ‘정답’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정부 여당의 비민주적인 행보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한 달.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증폭되는 경제위기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을 마련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정부 여당의 ‘20세기형 토목공사’에 발목이 잡혀 미래 구상은커녕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정부는 대운하가 ‘국운융성’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정부가 제시한 사업 계획은 대운하 건설의 목적, 경제성, 비용 등 기본 내용에서조차 신뢰를 얻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총선을 앞두고 터져 나온 여당의 ‘대운하 총선공약 제외’ 방침, 국토해양부 주요업무보고에 드러난 ‘2009년 4월 대운하 착공 시나리오’ 등은 정부 여당이 최소한 국민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는 기대조차 무너뜨렸다. 학자의 양심에 따라 대운하를 반대하는 대학교수들에게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사찰’로 대응한 것 또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념과 정파, 종교를 떠나 각계각층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87년 전두환 정권의 호헌조치에 맞선 시국선언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지난 3월 10일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모임이 결성되었으며, 25일에는 2천 명이 넘는 교수들이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 교수모임’을 결성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식인들이 대학 사회를 벗어나 집단행동에 나선 때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결정적 위기를 맞는 경우였다. 교수들의 적극적인 ‘대운하 반대’ 움직임은 대운하 건설이 우리 사회의 명운을 뒤바꿀 일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여당은 대운하 반대의 목소리를 ‘정략적 행위’로 몰아가려 하지만, 대운하 문제는 합리성과 비합리성, 상식과 비상식, 효율과 비효율, 미래지향적 사고와 구시대적 사고, 그리고 민주적 절차와 권위주의적 밀어붙이기의 대립이 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합리성과 상식, 효율과 미래지향적 사고, 민주적 절차를 지지하는 양심 세력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며 정부 여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백지화 하라

전문가들의 검토와 일부 언론의 심층 취재를 통해 대운하 사업이 경제적, 공학적, 환경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운하 건설의 목표로 내세운 경제적 성과는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찬성 측의 주장을 따른다 해도 대운하 건설에는 최소 16조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 만든 대운하는 그 쓰임새조차 마땅하지 않다. 운송비용과 시간만 놓고 따져 봐도 대운하는 ‘운송수단’으로서 가치가 없다. 운하를 통해 실어나를 무엇이 있는지도 걱정거리다. 유통·물류업계 관계자들조차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운하의 경제성이 불신받자 정부는 ‘관광수입’, ‘지역개발 효과’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장을 따르더라도 최대 시속이 20킬로미터 대에 그치는 관광선을 타고 관문 통과에만 몇 시간이 걸리는 ‘인공수로 관광’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몰려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또 운송수단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운하가 만들어진들 해당 지역의 산업과 관광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대운하를 건설할 경우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고 국민의 먹을 물조차 안전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연 하천을 파괴하고 거대한 인공 물길을 만들었을 때 초래될 재앙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겉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내면 그 때 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2009년 4월 착공’을 전제로 한 대운하 건설 시나리오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니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 정부가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운하건설을 백지화 하는 것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대운하 건설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당당하게 평가 받으라  


정부가 무모한 대운하 건설을 고집할 때 여당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최소한 공론의 장에서 대운하 건설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국민 뜻을 묻는 것이 정도(正道)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보인 태도는 상식에 벗어난다.

지난 3월 16일 한나라당은 대운하 건설을 놓고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한반도 대운하 건설 프로젝트’를 총선 공약에서 제외했다.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대운하 건설이 총선 의제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 원인을 따져보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닌가? 대운하를 반대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대운하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객관적 검증 절차를 밟는 데 조건 없이 응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합리적 제안에 응하기는커녕 총선에서 대운하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대운하 반대’ 움직임을 정치적 공세로 몰아붙이는 것은 공당의 처신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운하건설 백지화’를 당론으로 정해 정부에 촉구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대운하 건설 문제를 당당하게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는 책임감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국토와 후대의 삶을 걱정하는 모든 양심 세력들과 함께 대운하 건설 반대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아울러 언론인들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대운하 추진을 감시하고, 대운하의 진실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8년 4월 1일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언론계 100인 선언’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