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토론회중계]취재지원시스템의 합리적 개혁방안은 무엇인가|
임동욱 광주대 신문방송광고학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영태 동의대 교수는 이번 취재지원 시스템제도 논란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이해, 언론기업 자본의 이해 등이 포함된 정치생산과 표현의 문제, 언론행위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며 “시민주권의 정당성에 기초해 이번 논란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김은규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브리핑제의 실효성, 정보공개에 폐쇄적인 공무원 사회의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정부방안이 ‘알권리의 구현’으로서 실재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이번 방안이 언론자유 침해라는 오해를 피하고 기자실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언론개혁이 뒤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보강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보완 △공무원들의 취재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지난 2003년부터 부처별 합동브리핑제가 실시됐으며 37개 브리핑실이 3개로 줄어든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안 차장은 “공무원들의 취재지원 가이드라인은 현재 언론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마련 중”이라고 언론의 보도를 거론하며 “전자브리핑은 보충적 역할이며, 브리핑 내실화는 장소의 문제가 아닌 주체의 의지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보경 한국기자협회 정보접근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입장은 80년대 언론통폐합과 같이 언론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낼 것”이라며 “한미FTA 관련 내용들이나 주택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와 같이 실제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게 현 정부에서의 정보접근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29억이나 들여 전자 브리핑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기자 송고실 칸막이마다 붙여놓은 기자이름을 떼는 것도 기자실 병폐를 돈 안들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서중 우리단체 공동대표는 “현 정부, 일부 언론들의 행태에는 정치적 불신이 크게 작용한다”며 “정부가 시민사회가 말하는 다양한 논의를 통합, 수렴하려 했다면 지금처럼 논의가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서중 대표는 “언론 역시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언론에서 수긍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갈등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태진 변호사는 주로 현 정부의 정보공개에 대해 “질적으로 문제가 많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기사의 시의성, 신속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보공개법 7조, 16조와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부, 언론 함께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 주최를 맡은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가 완벽하게 언론을 통제했다면 언론들이 ‘언론통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여 “현재 상황은 그러지 못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취재지원시스템 방안은 국민의 혈세를 아끼자는 취지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마지막 발언으로 윤태곤 프레시안 기자는 “이번 방안에 대해서는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편을 가루고 현안을 생각하면 합리적 논의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언론과 미리 협의과정을 거쳤다면 지금과 같은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