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교육정상화를 위한 대안 의제화해야
 

 
지난 4월 23일 민언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토론회 <입시정책 관련 신문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3불정쟁’을 넘어 교육개혁을 논하자>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일부 수구보수신문의 주도로 설정된 왜곡된 ‘3불정책’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교육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어떻게 의제화 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원 『시민과언론』편집위원은 “3불정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입시지옥 문제나 사교육비 증가 등 현재의 교육붕괴 현상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편집위원은 올해 3-4월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의 ‘3불정책’ 관련 보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3불정책’ 프레임이 “일부 수구보수신문의 보도와 논조에 큰 영향을 받아 ‘정부규제’ 대 ‘규제철폐’의 구도로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수구보수신문들이 3불정책을 ‘좌파적 평등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지나치고 억지스러운 규제’로 딱지 붙이면서 “마땅히 철폐해야 할 조치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편집위원은 조선, 중앙, 동아 등의 신문들이 “3불정책 반대 여론몰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와 OECD의 한국고등교육보고서의 내용을 왜곡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3불정책’을 지지하는 신문들에 대해서는 “3불정책 폐지론자수구보수신문들의 사실 왜곡과 논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박보도로 대응하기는 했지만 3불정책 폐지론에 대한 반대를 넘어 교육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를 주도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김 편집위원은 이 같은 진보개혁언론이 보여준 한계에 대해 “수구보수신문이 설정한 ‘정부규제’ 대 ‘규제철폐’의 대결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편집위원은 진보개혁진영 역시 진보개혁언론의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면서 “진보개혁진영이 3불정책 유지 이외에 교육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의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현재의 ‘3불정책’ 논란의 핵심은 “초·중·고등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실장은 “대학입학 전형이 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교육 시장 형성의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2년간 급속도로 증가한 논술 사교육 시장의 확대는 서울대 통합논술 실시가 가져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학입시가 사교육과 학교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시제도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며 “3불정책은 최소한의 기회 균등 보장이라는 교육의 사회적 역할 때문에라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마무리 부분에서 한 실장은 △3불정책 법제화 △지역균형선발제도의 확대 △계층 할당제 실시 등을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용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부설연구소장은 발제자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3불정책 폐지 주장은 불공정한 현재의 대학입시 경쟁을 더욱 불공정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게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3불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교조 한만중 실장이 주장한 3불정책 법제화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면서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에 김 소장은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대입전형의 단순화 △입학전형에서 내신 비중의 강화 △지역·계층간 균형선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소장은 또한 “교육문제는 학벌중심주의와 명문대를 선호하는 노동시장의 비합리적 관행 등이 기저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교육문제를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복지 확대·사회복지인프라의 확충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은 “대학입시문제가 곧 교육 양극화의 핵심고리”라며 “입시경쟁 완화, 학과 및 학교 서열화 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해결 방안으로 △내신 중심의 지역균형 선발 50% 이상 확대 △특기자전형 비율 축소 △통합논술고사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정명신 회장은 일부 대학의 선발자율권 요구와 3불정책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독식하려는 대학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