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우리 단체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미FTA 방송분야 협상 결과 평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한미FTA 방송분야 협상 타결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우리단체 신태섭 대표는 방송분야 개방으로 인한 방송의 공공성·문화주권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방송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분석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에서 MMS도입 △공영·비공영, 지상파·비지상파, 무료·유료 서비스 간의 역무 분장과 시장획정 개선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 확보를 위한 직간접적 지원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김희선 의원은 한미FTA 체결로 인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콘텐츠 업계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향후 대책을 ‘지원정책’과 ‘제도개선’ 두 방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원정책’으로는 △국내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PP전용 디지털방송센터 건립 및 운용 △PP콘텐츠 유통지원공사 설립 등을 제시했으며, ‘제도개선’으로는 △공익성 채널 지정확대를 통한 국내PP 및 국내 제작 콘텐츠 보호 △제작비 쿼터, 시간대별 쿼터 등의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현업 대표로 나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박원세 부회장과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이교정 전무도 해당 업계의 피해와 그에 따른 대책을 호소했다.

방송위원회 최민희 부위원장은 방송분야 협상에서 “공익 콘텐츠 영역의 축소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며 대책으로 “큰 틀에서 PP들의 콘텐츠 제작능력을 강화”시키고, ‘공익 채널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PP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혁남 차기 언론학회 회장(전북대 신방과 교수)이 사회를 맡았으며, 매체비평우리스스로(매비우스) 노영란 사무국장,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효선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