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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계] ‘융합시대 공공서비스 제고 및 통합기구 구성 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록 2013.09.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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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계] ‘융합시대 공공서비스 제고 및 통합기구 구성 방안’에 대한 토론회

방통위 설치법, 재논의 통해 방송통신 공공성 지켜야



 

 

우리 단체는 오늘(11일) 2시 인권위 배움터에서 ‘융합시대 공공서비스 제고 및 통합기구 구성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융합시대 공공서비스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우선 “이질적 가치를 동질화하는 방통융합의 성격과 그것이 공익성 모색에 던지는 함의”를 짚어보고, “방통융합 시대의 공익성은 시장성과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모색하되 근간은 공익성에 두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김 교수는 이에 근거해 앞으로 주요하게 추진되어야할 과제로 ‘공익성 개념의 재정립’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의 문제점 : 방송․통신의 독립성과 통합기구의 위상과 기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우리 단체 이남표 정책위원은 방송위원 선임 방식, 방통위의 직무 독립성, 방통위의 역할과 기능 등 4분야로 나눠 방통위 설치법안의 문제를 꼼꼼히 지적하고, 방통위의 직무 독립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남표 위원은 “국회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이름에 걸맞은 논의를 거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방통위 설치법안에 대해 각계의 문제제기와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태섭 민언련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본부 소장, 박노익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융합전략팀장, 문효선 언론노조 정책위원, 오용수 방송위원회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 팀장, 전태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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