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한미FTA
전자상거래 분야를 통한 온라인콘텐츠 개방’ 저지를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6일 시애틀에서 한미FTA 3차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누차에 걸쳐 정부의 졸속적인 한미FTA 추진을
반대해 왔고 방송 분야에서 어떠한 개방 요구도 수용해서는 안 되며, 통신 분야 등을 통한 우회적인 방식의 시청각 서비스 개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3일 미국 정부가 서비스·투자 분과의 개방요구 목록(리퀘스트 리스트)을 통해
온라인콘텐츠를 서비스 영역에서 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밝혀져 ‘통신 분야를 통한 시청각 서비스 개방’의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이 이 목록에 ‘현행 방송관계법령이 규제하는 영역을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하기 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시청각
서비스 개방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온라인콘텐츠’와 ‘방송통신 융합형서비스’ 개방 저지를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 장소 : 청와대 분수대앞 ○ 일시 : - 9월 8일 1차
시위 : 8시 30분∼10시 30분 2차 시위 : 11시 30분∼13시 30분 3차 시위 : 17시 30분∼19시
30분
- 9월 9일 4차 시위 : 8시 30분∼10시 30분 5차 시위 : 11시 30분∼13시
30분
○ 1인 시위 참가자 (민언련 회원) 진정회, 김동찬, 이용주, 김규남, 옥동훈(시위순서대로
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