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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과 그에 따른 방송정책 수립, 한미FTA 협상 등 우리 방송계 최대 현안을 다뤄야 할 3기 방송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에 우리 단체와 언개연, 언론노조는 22일 프레스센터 12층에서 '융합시대 방송공익성 제고 방안과 3기 방송위원회의 과제'에 대해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우리 단체 신태섭 대표는 "3기 방송위 기간 중인 내년 말에 대통령선거와 내후년 초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금년(2006년) 8월부터 내년 말까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이하 융합추위)가 활동한다"며 "언론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미래가 새롭게 그려지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전제했다.

신 대표는 방송위가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일정한 방향성 △원칙 △적극성을 견지해야 한다며 '일정한 방향성'에 대해 '신공공론'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론자'들이 말하는 '공익성' 논리의 한계를 짚고 '신공공론'적 입장에서 방송 '공익성'의 개념을 규정한 뒤,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공공서비스 '위기'와 '해법'을 밝혔다.

신 대표는 공공서비스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와 시장후생 간의 적절한 균형점과 장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고도화시킨다는 전제하에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이 경제성장의 선도자 또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MMS(Multi Mode Service) 도입'을 검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대표는 "MMS(Multi Mode Service) 도입은 공공재인 주파수 대역을 추가로 할당하지 않고 지상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지만 경쟁력과 지배력만 높이고, 공공서비스와 보편적 서비스는 높이지 않는다면 모두에게 재앙이 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술적 불안전성 매체간 균형발전 훼손 △콘텐츠 부족 △재원부족 △수신환경 △방만하고 비효율적 경영 등 여섯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개선 및 규제·진흥 체계의 정비와 맞물려 그것을 일괄타결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누적적으로 취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그가 제시한 해법이다.

신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이자 전제는 방송 공공성의 확립, 다른 표현으로 방송 공공서비스의 제도적 확대라며 MMS 도입이 훌륭한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 유지·강화 △공영방송 재원인 수신료 제도 개선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 확대 의무화, 감시체계·지원체계 확립 △역무분장과 시장획정 개선 △규제적 지원체계 정비 △방송사 효율성 제고 △양질의 컨텐츠 확보 △지역방송의 광역화·특화·수평화 추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분리 규제 등 아홉 가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상혁 변호사는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고,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1, 2기 방송주무 기관으로서 주요 정책들에 대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현상적인 문제들에 대응했음을 지적하고, "3기 방송위원회는 근본적인 방송정책에 대해 자기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김영호 언개연 공동대표가 맡았고, 토론에는 권미혁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대표, 김재영 교수, 김종규 언론노조 부위원장, 이창형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한상혁 변호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