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언론개혁국민행동.국회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공동주최 대토론회
등록 2013.09.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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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


"언론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
-언론개혁국민행동/국회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김재홍의원) 공동주최-
-17대 국회 처음, 여?야 의원 및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공동 참여-
-미래지향적 언론개혁의 방향 및 로드 맵 마련위한 발전적 내용 나올 듯-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 김재홍 의원), 17대 국회의 대표적 정책토론회 및 활동으로 시민단체로 부터 격려 쇄도-
0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약칭 국회 정치컴)는 오는 8월 3일(화)부터 31일(화)까지 “언론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이란 대주제 아래 총 5회에 걸쳐 언론개혁 연속 토론회를 실시한다.
0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와 언론개혁국민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금번 언론개혁 입법 대토론회는 과거 국회 회기중에 첨예한 대립과 논쟁으로 언론개혁관련 입법화가 지연되고 폐기된 경험을 안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언론환경을 대비한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
- 동시에 언론개혁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오면서 입법화에 대한 제반여건이 성숙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금번 대토론회는 그 어느 때 보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모을 것으로 주목된다.
- 지난 16대 국회 회기중 친일특별진상규명법 처럼 언론개혁 입법 또한 열린우리당이 소수당이어서 제대로 입법화하지 못했다는 당시 지적이 많아 이를 감안하여 정상적 토론과 입법화 과정 등의 수순을 밟아 나갈 계획이다.
0 국회의 여야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국회 정치컴(회장?김재홍 의원)과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언론개혁국민행동이 공동으로 주최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이 토론회를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볼 때 향후 여당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0 언론개혁 입법안 구상 5회 연속 대토론회는 제1회가 8월 3일(화)에 열리게 된다. 1부 개막식행사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사회와 국회 정치컴 회장 김재홍 의원과 언론개혁국민행동 이명순 상임공동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을 열게 된다.
- 인사말에 열린우리당 신기남 당의장과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나란히 나오게 되어 국회의 변화된 모습과 공부하는 국회, 정책정당을 지향하고자 노력하는 실질적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게 된다.
- 이어 2부 본 행사에서는 민주당 김종인 의원의 사회를 시작으로, “언론개혁의 의제들”이라는 주제로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발제를 하고 발제된 의제들을 바탕으로 토론이 시작된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전북대 신방과 김승수 교수, 전국언론노동조합 신학림 위원장, 한국기자협회 이상기 회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 “언론개혁의 의제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야간 첨예한 현안, 서로 합의하였으나 지루한 논쟁에 떠밀려 16대 때 폐기된 법안,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의해 등장한 언론관련 의제들 등 새롭고 다양한 의제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0 제2회는 8월 10일(화) “언론피해구제법의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사회를 시작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상임공동대표가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민언련 정책위원 한상혁 변호사,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이강택 회장이 나서게 된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고액의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등이 토론되고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0 제3회는 8월 17일(화) “신문법(가칭) 제정안의 쟁점”이란 주제로 열리게 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사회로 광운대 신방과 주동황 교수가 발제를 하게 되며, 토론자로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언론노조 신문개혁특위 이재국 위원장,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원 김영욱 언론학박사가 나와 신문법(가칭) 제정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0 제4회는 8월 24일(화) “방송법 개정 방향”이란 주제로 열리게 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공동상임대표의 사회로 한나라당 언론발전특위 간사인 박형준 의원이 발제를 하게 되며, 이어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태섭 정책위원장(동의대 교수)이 발제를 하게 된다.
- 특히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미래지향적 미디어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함으로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한층 생산적인 정책토론회가 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자로서는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한국방송학회 김재범 회장(한양대 교수), 언개련 방송개혁위원회 김평호 위원장(단국대 교수)가 나서게 된다.
0 제5회는 8월 31일(화) ‘언론개혁 입법안 대토론회’의 마지막이 될 행사로서 “언론개혁의 방향과 실천방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지난 1회때 부터 4회 토론회까지 나왔던 현안들을 중심으로 종합적 언론개혁 입법안 마련을 모색해나갈 전망이다.
사회자로 김재홍 의원이 나서게 되며, 토론자로서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민주당 김종인 의원, 한국정치평론학회 이동수 운영위원장(경희대 교수), 경기대 장행훈 겸임교수(전동아일보 편집국장),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서 언론개혁 연속토론회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0 금번, 언론개혁 입법안 구상 대토론을 언론개혁국민행동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준비해온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 김재홍 의원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간 민감한 현안으로 인한 갈등과 급격히 변화하는 정치적 여건 등으로 인한 어려운 제반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언론개혁 5회 연속 대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된 배경에는,
올바른 입법화과정의 단계를 거치는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바탕으로 본연의 국회위상을 정립하고 변모된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올바로 전달하는데 있다.”
- 특히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번 영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여야 를 필두로 사회각 부문에서 그리고 넓게는 남북간 대화와 교류 협력 축적 이 중요한데,
금번 언론개혁 입법안 대토론회는 여야간, 사회 각 부문간에 그리고 남북간에 갈등을 치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원상회복과 통합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이를 위해 우선 언론의 공정성과 국민여론 형성의 정상화를 위한 언론 개혁 입법의 추진을 위해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
0 국회 정치컴 회장 김재홍 의원은 “성공적 언론개혁 입법 추진을 바탕으로,국내외 각종 공공의제 해결을 지원해나가고, 남북한의 원활한 대화와 교류 등 국민통합과 남북의 정치통합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연구회의 활동방향을 피력하였다.
0 국회 정치컴(회장 김재홍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전문연구단체이다. 17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으로서 정회원, 준회원을 합쳐 총 60명으로 구성된 국회 정치컴은 일하는 국회, 정책정당으로서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는 전문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수준 높은 식견을 고양하고 국가의 공공의제 해결을 원활히 수행해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과거 주먹구구식의 연구회 활동을 탈피하고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조사와 정책토론회를 꾸준히 전개하며, 국가의 장기적 비젼을 수립해나가기 위한 국내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도모한다.
0 국회 정치컴(회장 김재홍 의원)은 매월 정기세미나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철저한 자료수집과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 정책개발과 의원입법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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