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토론회]언론피해구제제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회
등록 2013.09.26 15:10
조회 638

[토론회] 언론피해 구제제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최근 노 대통령이 언론에 20억 상당의 명예훼손소송을 낸 이후 이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통령도 자연인으로서 명예를 훼손당했을 때에는 얼마든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입장과 자칫 대통령의 소송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아닌 보통사람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소송을 통해 언론과 대항해 자신의 인권과 명예를 지켜가야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로 개인이 언론의 왜곡보도와 맞서 자신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대통령이 나선다고 언론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인권침해현상이 일소될 수는 없습니다. 언론의 인권침해와 명예훼손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언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언론자유보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책임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생각아래 본회는 '언론피해구제제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제 : 언론피해 구제제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사회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 발제
1. 언론중재위 기능, 대폭 강화해야 한다 - 이용성(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 언론의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현황 - 안상운(변호사/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3. 피해자 사례발표 - 장현필(영화 '애기섬' 감독)

○ 토론
1) 김영호(언론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2) 주동황(광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3) 이재국(언론노조 신문개혁특위 위원장)
4) 임병국(언론중재위원회 기획실장)

○ 주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사)언론인권센터

○ 일시 및 장소
① 일시 : 2003년 9월 4일(목) 오후 2시∼5시
② 장소 : 외신기자클럽(프레스센터 18층)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