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

일상 속 사법 권력의 부조리를 지적한 서울신문 기획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선정 사유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는 99%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조명했다. ‘소액재판’ ‘심리불속행’ ‘판결문 비공개’ 등 소수에게 권한이 집중된 사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졸속으로 진행되는 ‘3분 재판’ 관행, 판결문 비공개와 엉터리 판결문 등 사법 권력의 피해 유형은 각양각색이었다. 서울신문은 3달간 40여 건의 기사를 연재를 통해 이런 ‘일상 속의 부조리’를 고발했다. ‘양승태 사법농단’처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회적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법 권력의 횡포는 시민 개개인에게는 더 잔인한 현실이다. 민언련은 사법 개혁은 시민의 삶을 위해 절실한 과제임을 보여준 서울신문의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를 이달의 좋은 신문으로 선정했다.

·매체_ 서울신문
·취재기자_법조팀 나상현 유영재 이근아 이민영 허백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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