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은 4월 28일 출범일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뉴스, 유튜브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니터보고서는 부산민언련이 작성해 5월 24일(화요일) 발표했습니다.

 

5월 19일 본격적인 6.1 지방선거 운동 시작으로 각 정당의 후보들은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유권자를 위한 갖은 공약을 약속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 모두 여성과 청년을 껴안는 개혁 공천을 약속했지만, 실제 공천 결과에서는 여성과 청년 공천률은 20% 안팎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에서도 장애인 후보는 후 순위로 밀려났다.

5월 3주(5월 16일~5월 22일) 지역방송은 지방선거에서 소외된 목소리에 주목했다. 하지만 공약과 정책 평가·검증과 군소정당·유권자 활동에는 여전히 소홀했다.

 

공약·정책 보도 단순 전달 32.4%, 평가/분석/검증 0%

유권자는 공약 평가 보도 필요하다

 

보도유형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리포트	9	4	7	20
단신	8	10	11	29
기획	6	8	2	16
인터뷰	0	3	0	3
기타	0	0	0	0
합계	23	25	20	68

△ <표 1> 선거보도 건수 및 보도유형별 건수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이번 주 지방선거 관련 보도건수는 68건으로 지난 주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KBS부산 23건, 부산MBC 25건, KNN 20건(경남권 보도 제외)으로 방송 3사 모두 적극적으로 지방선거 보도에 임했다. 단신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주로 선거사무나 선거 관련 사건·사고를 전하는 내용이었다. 기획, 리포트, 인터뷰가 총 39건으로 후보 소개, 행보, 공약 등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었다.

 

보도내용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공약·정책 단순 전달	4(3/1)	10(9/1)	8(8/1)	22(19/3)
공약·정책 평가/분석/검증	0	0	0	0
행보/동정	8(5/3)	7(2/5)	7(4/3)	22(11/11)
선거전략	2(2/0)	3(3/0)	5(5/0)	10(10/0)
여론조사	5(5/0)	3(3/0)	0	8(8/0)
선거 사무	4(0/4)	2(0/2)	2(0/2)	8(0/8)
후보 소개(약력 등)	1(1/0)	4(4/0)	3(3/0)	8(8/0)
후보 평가/검증(경력·의혹)	3(2/1)	1(1/0)	0	4(3/1)
유권자 활동(정책제안 등)	0	1(0/1)	2(0/2)	3(0/3)
선거 시스템 지적(후보 비율, 무투표 문제점 등)	1(1/0)	4(3/1)	0	4(3/1)
기타(선거 관련 사건·사고)	0	2(0/2)	3(0/3)	5(0/5)

 △ <표 2> 보도내용별 건수(리포트/단신)(*중복 집계)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보도내용별로는 공약·정책 관련 보도가 22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이 중 공약을 평가하거나 분석, 검증하는 보도는 단 1건도 없었다. 후보가 내세운 1호 공약, 선거 유세에서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의 ‘정책 나열’ 보도였다. 인터뷰에서도 후보의 정책을 그대로 전하기만 할 뿐, 공약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거나 후보 발언을 팩트체크 하지는 않았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공약 받아쓰기’에만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후보 행보/동정 보도도 22건이었는데, 이는 후보들의 선거운동 행보를 자세하게 전하는 과정에서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공약·정책이 노출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공약 보도와 행보 보도가 함께 보도량이 많은 결과를 낳았다.

 

특히 시장 후보들의 쏟아지는 개발 공약은 부산시 차원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실효성을 따져보고 실현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원전수명 연장에 대한 입장과 발언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여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도 지역언론의 역할이다. ‘오마이뉴스’는 <박형준 "고리2호기 노후화? 세계 원전도 80년·100년 쓴다">(오마이뉴스, 5/15) 인터뷰 기사에서 박형준 후보의 세계 원전 사용기간 관련 발언을 팩트체크하여 <"원전 대개 80년, 100년 쓴다" 박형준 주장 '대체로 거짓'>(오마이뉴스, 5/23)으로 재보도 하기도 했다. 상대후보에 대한 평가도 후보의 말을 그대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검증된 평가를 기반으로 내보내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선택 위한 군소정당 보도 매우 부족!

 

선거 구분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시장	5	8	6	19
교육감	4	2	1	7
기초단체장	5	5	4	14
광역의원	1	0	0	1
기초의원	0	1	0	1

△ <표 3> 선거별 보도 건수(*중복 집계)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선거별 보도 건수는 부산시장 관련 보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단체장 보도 14건, 교육감 선거보도 7건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보도는 각각 1건이었는데, 특정 후보를 소개하기 보다는 지방선거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였다. 대체적으로 시장후보에게만 집중하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 지역방송은 소홀한 모양새다.

 

정당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더불어민주당	0	2	0	2
국민의힘	0	1	1	2
정의당	0	1	0	1
민주+국힘	0	4	6	10
민주+국힘+정의	5	5	5	15
무소속	1	1	1	3
기타	0	1	0	1

△ <표 4> 정당별 보도 건수(*중복 집계)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정당별 보도 건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 함께 등장하는 보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부산시장 후보 선거 보도에서 3명의 후보를 모두 언급한 경우가 해당된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동반 보도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기초단체장 후보를 소개하는 보도에서 양당이 함께 언급된 경우이다. 기타는 1건으로 <정의·진보·노동·녹색당 지방선거 합동 출정식(단신)>(부산MBC, 5/17)에서 같은 지역구에 1명만 후보를 내는 단일화에 합의한 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과 녹색당이 6.1지방선거 합동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을 전했다. 이번 모니터 기간 군소정당을 소개하는 보도로 유일했다.

 

△ <그림 1> 정의·진보·노동·녹색당 지방선거 합동 출정식(부산MBC, 5/17)

 

지방선거는 시장,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구군의회와 시의회의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지지 정당 투표도 있다. 하지만 지역방송은 시장후보로 출마한 정당만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비례투표 대상인 군소정당에 대한 보도는 심각할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다. 시장이나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후보가 없는 정당이더라도,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비례 투표 대상이 되는 정당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배제된 장애인·여성·청년, 무투표 당선 등

지방선거 구조적 문제 짚은 KBS부산·부산MBC

 

이번 모니터기간에는 KBS부산과 부산MBC가 공동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는 보도가 8건,, 특정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해명 보도가 3건 있었다. 특히 지방선거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은 5건의 보도가 눈에 띄었다.

 

먼저 <여야 광역 비례대표 보니…장애인 후보 ‘외면’>(KBS부산, 5/16)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권 밖에 배치되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광역의원이 탄생하지 못해 시의회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목소리가 배제될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음주운전' 무더기 "공천">(부산MBC, 5/16)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431명의 후보 중 126명이 전과기록이 있고,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음주운전'으로 전체 후보자 7명 가운데 1명꼴임을 밝혔다. 기사는 꾸준히 문제 제기했던 후보자들의 전과 전력을 알리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전과가 평가요소로 전혀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여성·청년 후보 부족, 개혁공천 헛구호>(부산MBC, 5/17) 보도는 여야 모두 여성과 청년의 개혁공천을 약속했으나 그에 못 미친 현실을 출마한 후보의 구성 비율을 통해 짚었다. 이 보도들은 다양한 목소리가 시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비례대표제와 각 정당의 공천 시스템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보도들이었다.

 

△ <그림 2> 부산 무투표 당선 35명..3.5배 증가(부산MBC, 5/20)

 

<부산 무투표 당선 35명..3.5배 증가>(부산MBC, 5/20)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독 출마 등의 이유로 투표없이 당선이 이미 확정된 후보자가 35명으로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라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주로 특정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또 전과가 있거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검증없이 당선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외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단독 출마 후보라 하더라도 찬반 투표나 최소 득표 하한선을 지정해 최소한의 검증과정을 거쳐야한다는 대책도 전했다. 이는 매번 돌아오는 선거에서 다당제 실현을 기치를 내세우지만, 현실은 양당구도를 공고히 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선거제도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짚은 보도로 평가된다.

 

 

여론조사 보도, 경마식 판세 분석 여전

후보지지율과 ‘승패’에만 관심

관행적 질문지 구성도 재검토 필요

 

KBS부산과 부산MBC가 공동으로 5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부산광역시 전체 광역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정당지지도 중요 지역 정책 공약, 후보 결정 방식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 기간 KBS부산(5건)과 부산MBC(3건)는 이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투표의향, 부산시장 적합도, 계속 지지여부, 표심에 영향 줄 요인, 중요 지역 정책 공약, 지선 프레임, 전/현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부산시장/기초단체장 운영평가, 부산교육감 적합 후보, 지지후보 결정 방식, 정당 지지도 등으로 구성된 여론조사였다. 많은 질문 중 두 방송사 모두 실제 보도는 후보지지율과 ‘승패’에만 집중하여, 지지율을 단순 나열한 기존의 경마식 보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 <그림 3> ‘부산지역 공동기획 지선 특집 여론조사’ 설문지 중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18)

 

특히 중요 지역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정책이 꼽힐 수밖에 없는 질문지의 한계를 보였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한 의견(지선 프레임)에 대한 응답내용으로 ‘새 정부 힘 싣기’와 ‘새 정부 견제’만 제시되어 있었다. 지방선거는 여느 선거와 다르게 중앙정치와 분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방선거의 의미를 중앙정치와 연결하여 지방자치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프레임의 질문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여겨진다.

지역방송은 지방선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러한 여론조사 질문 구성이 특정 후보를 배제하고 중앙집권식 선거행태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날짜	KBS부산	부산MBC	KNN
5/16 (월)	여야 광역 비례대표 보니…장애인 후보 ‘외면’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 무더기 "공천"	부산시장 후보들, 잇따라 공약 발표(단신)
	부산시장 ‘3인 3색’ 정책 대결…불붙는 선거전	부산시장 후보 변성완에게 듣는다
	부산교육감 진보-보수 양자대결 공약 차이는?	국힘 현직 구청장에 '도전장'... 서구·중구·수영구
	제8회 지방선거 투표 용지 인쇄 시작(단신)	부산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시작(단신)
5/17 (화)	선거운동 시작 D-2…전열 가다듬은 여야	여성·청년 후보 부족, 개혁공천 헛구호	가덕신공항 시공법 놓고 여야 설전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에게 듣는다
	우리 동네 일꾼은?…‘무주공산’ 기장군	민주당 약진 지역, 지방선거 변수 될까
		지방선거 불량후보자 퇴출 시민운동 결의(단신)	국민의힘 6.1지방선거 부산 선대위 출범(단신)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 출장지 이탈·도박 논란	선대위 갖추고 치열한 맞대결(단신)
		정의.진보.노동.녹색당 지방선거 합동 출정식(단신)
5/18 (수)	박형준 55.1% 우세, 김석준 21.2% 경합 우세	시장 여론조사, 박형준 55.1% 변성완 26.2%	보수 텃밭 금정구, '수성 vs 탈환'
	직무수행 평가 결과, 지방선거 변수 되나?	교육감 여론조사, 김석준 21.2% 하윤수 15.4%
			부울경 교육감 후보 3명 정책연대 선언(단신)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 정책 발표 이어가(단신)	최대 격전지' 동부산권... 해운대구*기장군
	불거진 도박 논란…‘송곳 검증’ 어디 갔나?	부산시장 후보 김영진에게 듣는다
			김형찬 강서구청장 후보, 사퇴 압박에 사과(단신)
	부·울·경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이념교육 철폐 연대(단신)	부산경찰, 내일부터 '선거범죄' 24시간 총력 대응(단신)
5/19 (목)	13일 간의 레이스, 선거운동 막 올랐다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국힘 우세 속 강서 팽팽	지방선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돌입
	부산 강서·기장·해운대·사상·동구	선거 운동 첫날..후보들 본격 유세 격돌	6.1 지방선거, '슬로건 전쟁' 치열
	“구정 운영 잘했지만”…교체론에 더 무게	"4년 더" vs "여당 원팀"..동래구.연제구	부산시장 후보 정책 담당자 토론회(단신)
	부산지역 6·1 지방선거 선거벽보 1,815곳 부착(단신)	부산교육감 후보 공식선거운동 돌입(단신)	선거 유세 트럭에서 불, 인명피해 없어(단신)
5/20 (금)	선거 후반 ‘지지 유보층’ 청년 표심이 변수_노준철	부산 무투표 당선 35명..3.5배 증가	앞으로 사흘...지역 민심 향방 가른다
			'젊은 표심 잡아라' 부산 강서구청장
		부산 선거운동 2일째...여야 민심 행보 이어져(단신)
			시민정책의제 후보자 정책공약으로 채택 요구(단신)
		동래구서 지방선거 벽보 훼손돼 경찰 수사(단신)
			부산 동래구 선거벽보 훼손돼 경찰 수사(단신)
5/21 (토)	“부산 민심을 잡아라”…주말 첫 선거운동	지방선거 공식선거전 첫 주말, 유세전 치열(단신)	공식 선거 첫 주말, 전략지역 유세 집중
	부산 선거인 수 291만 6천여 명 확정(단신)		부산 동구, "노인 표심 잡아라"
	투표 참여 홍보 위해 광안리에서 드론쇼(단신)		부산 6.1 지방선거 선거인 291만6천명, 50대 최다(단신)
5/22 (일)	지방선거 열흘 앞으로…지지세 결집 총력	지방선거 D-10, 휴일 총력 유세전	지방선거 D-9일, 선거전 과열 양상
	민주당 “구청장 토론회 질문 유출”…국민의힘 “정당한 의정활동”		술취해 교육감 후보 현수막 훼손한 30대 검거(단신)
		선관위, 무투표 당선징역 투표용지 미교부(단신)
	선관위에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허위학력 신고(단신)		투표 참여 독려 위한 드론쇼 열려(단신)

△ <참고> 5월 3주 지역방송 메인뉴스 선거보도 목록

(*부산MBC 양산, KNN 경남권 선거보도는 모니터 대상에서 제외)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모니터 대상 : 2022년 5월 16일(월) ~ 5월 22일(일) KBS부산 <뉴스9>, 부산MBC <뉴스데스크>, KNN <뉴스아이> 제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보도 중 부산지역 보도

 

2022년 5월 24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_부산_0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