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경남 1차 방송모니터보고서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은 4월 28일 출범일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뉴스, 유튜브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니터보고서는 경남민언련에서 작성해 5월 12일(목) 발표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주(21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남지역은 경상남도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를 필두로, 18개 시군의 단체장 선거, 58개의 경남도의회 광역의원 선거, 95개의 시군의회 기초의원 선거, 박완수의 도지사 출마로 궐위된 국회의원(창원 의창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박완수 국회의원의 사퇴와 함께 도지사 출마선언에 이어, 4월말과 5월초 양문석 후보와 여영국 후보의 도지사 출마선언이 이어지면서 경남도지사 선거구도가 확정되었다.

하동군수, 창녕군수·도의원, 사천시장, 함양군수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공천 부당개입에 관한 전화통화 음성파일이 공개되어 공천갈등이 크게 부각되었다. 지역국회의원의 도를 넘는 영향력 행사가 여실히 드러나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지난달 말 확정되자, 군소정당 진보진영인 정의당과 진보당이 ‘1선거구 1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였다. 진주지역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은 ‘진보단일후보 공동출정식’을 가지며 진보진영 단일화 움직임이 있었다.

 △경남 지역방송 선거보도 및 보도유형 건수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경남지역 방송 3사의 지방선거 보도건수는 총 45건으로 KBS창원총국 18건, KNN 9건, MBC경남 18건이었다. 보도유형별로 보면 리포트 10건, 단신 25건, 논평 1건, 기획/연재 9건이 보도되었다. 선거가 1달 앞으로 다가오자 기획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고, 논평을 통한 사실확인 보도가 1건 있었다.

△경남 지역방송 보도주제별 보도건수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보도주제별로 살펴보면 공천 및 경선 관련 보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공약 보도 9건, 선관위 및 선거법 관련 보도 8건, 시민사회 및 유권자 입장 보도가 4건이었다. 공천 및 경선 관련 보도는 대부분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나 공천개입으로 인한 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보도가 이어졌고, 정책·공약 보도에서는 경남도지사나 창원시장, 경남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을 인용해 비교하는 보도들이 대부분이었다. 선관위 및 선거법 관련 보도에서는 창원의창구 보궐선거 행정구역 안내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검찰 고발,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한 분석보도들이 있었다.

 △경남 지역방송 정당별 보도건수(언급된 정당 복수체크)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정당별 보도건수를 비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8건, 국민의힘 26건, 군소정당 16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공천·경선 보도에서 후보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힘 빈도가 많아졌으며, 무소속 후보들은 대부분 공천 갈등으로 인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었다.

군소정당 후보에 대한 관심도는 방송사별로 차이가 드러났다. KBS창원총국은 오랜 기간 지역정치계에서 활동해온 군소정당 후보를 단독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KNN은 군소정당 언급이 가장 낮았는데, 경남·부산 기초단체장을 경마식으로 소개하는 보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MBC경남은 도지사 후보의 아동공약 보도에서 정의당이 언급되었으며, 진주 지역 단일후보 출정 기자회견 보도과정에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 언급되었다.

 △경남 지역방송 선거종류별 보도건수(언급된 정당 복수체크)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선거종류별 보도건수를 살펴보면 하동군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시장과 진주시장, 함양군수가 7건, 경남도지사와 김해시장, 의령군수,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구)가 5건으로 나타났다. 하동군수 선거가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는 국민의힘 하동군수 공천과 관련해 지난 2일 하영제 국회의원의 면지역 당협위원장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종용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기사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책보도에서 유권자 중심 의제 보도 여전히 부족

지역의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안에 관심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번 경남지역 방송의 정책보도에서 지역주민 중심의 의제에는 미흡했다. ‘창원 특례시 완성’, ‘4차 산업혁명 메카’, ‘에어시티’, ‘동북아 물류’,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 ‘창원시 단독주택 규제 완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자주 오르내린 숙원사업이나 경제·개발사업 중심으로 보도되었다.

정책보도에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결책에 대한 공약보다 양자경쟁을 강조한 보도도 있었다. 우선 ‘창원시 단독주택 규제 완화’와 관련된 공약보도다. 창원시 중앙동이나 명서동 일대는 오랫동안 1종 전용주거지로 묶여 개발에 제한이 있었고, 주차난이나 상습침수 등 주거안전문제도 있어 기초단체장 선거때마다 단골로 오르내리던 공약이다.

5월 6일, KNN <쏟아지는 부동산 개발 공약, 이번에는?> 리포트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이 눈에 띄는 점을 강조하며 “매번 선거철마다 나오는 공약이지만 이번에는 공수표가 되지 않기를 지역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지역민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 사안인 만큼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라며 경쟁을 강조했다.

반면, MBC경남은 창원 단독주택지 규제 해제에 대해 주거안전문제나 1종 전용주거지역이 무엇인지, 후보별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규제 완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며 정책에 대한 일목요연한 해설과 함께 어떤 관점으로 ‘창원 단독주택지 규제 해제’에 대해 바라봐야 되는지를 짚었다.

KBS창원총국은 창원시장, 경남교육감, 김해시장 정책보도에서 5/3 <'창원 특례시 완성' vs '4차 산업혁명 메카'>, 5/4 <'학력향상' vs '미래교육'…경남 교육 맞대결>, 5/6 <에어시티 vs 동북아 물류…김해시장 격전 예고> 에서 제목에 ‘VS’를 넣어 양자대결구도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보도에서 후보자 정책을 요약하고 그 발언을 인용하며, 쟁점사안이 무엇인지 순으로 후보자의 정책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보도되었다.

△경남 지역방송 정책보도(KBS창원총국)

△경남 지역방송 정책보도(KNN)

△경남 지역방송 정책보도(MBC경남)

이처럼 지역방송은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 정치권 중심 공약만을 대결구도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지역시민사회에서 어떤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발굴하고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5월 2일 MBC경남은 <지방선거 D-30, 지방 의제 목소리 높이는 유권자> 리포트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도가 있었다. 거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당마다 후보자 공천이 막바지인 가운데 이번 선거에선 정당의 후보자 공천부터 지역의제에 대해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MBC경남은 이 내용과 함께 한 달 동안 청소년, 학부모, 중장년층이 모여 지방선거 의제 발굴 토론회를 진행한 마산YMCA 활동과 선거철만 되면 고향으로 회기하는 정치꾼들을 반대하는 시민모임 등을 다양하게 소개했다.

마산YMCA에서 지방선거 의제 발굴 토론회를 통해 나온 정책은 시민편의나 대중교통문제, 노인복지, 청소년 복지, 돌봄,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지역방송은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공약이 무엇인지 발굴하고 후보자가 내어놓는 공약과 차이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후보자로 하여금 주민밀착형 공약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30% 이상 ‘공천 경마식’ 단순보도 차지

‘MBC경남, ’하영제 국회의원 특정후보지지 의혹’ 탐사보도 유일

경남 지역방송 선거보도 가운데 1/3을 차지한 공천 및 경선 보도는 대부분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 공천결과 소식을 단순 보도하는 형태로 보도되었다. 제목에는 공천 관련 잡음이 많았던 국민의힘 보도건수가 7번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은 3번, 군소정당은 공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경남 지역방송 공천 및 경선 보도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5/3 MBC경남 <하영제 '특정후보 지지' 종용… 경쟁 후보 반발> 리포트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하동군수 선거를 경선지역으로 정한 가운데, 하영제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밀어줄 것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MBC경남은 전화 통화 음성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녹취록에는 "청년회장도 하고 의회의장도 하고 도에 들어가서 도 단위의 예산결산위원장도 미래통합당 대표도 하고, 이렇게 당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는데 이번에는 이정훈으로 힘을 모아 가지고 하동을 바로잡아 보자는 생각입니다", "하승철은 선거법으로 아웃됐고, 윤상기 군수도 선거법 중대 위반이 되어 가지고, 둘이는 되어도 보궐선거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장들이 마음을 잘 모아서 두루두루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는 공천 과정에서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지난 1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하동군수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윤상기 현 군수와 이정훈 전 도의원, 이학희 전 군의원, 하만진 한국기부운동연합회장 등 4명으로 하승철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제외되었다.

국민의힘 당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심사할 때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MBC경남은 “하영제 의원은 ‘면당협위원장에게 걱정스러운 얘기를 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경선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통화와 관련해서 별도로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또 MBC경남은 “윤상기 군수는 하영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으며 “하승철 예비후보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했다. 지역사회의 입장과 정치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비민주적인 공천 과정을 비판했다.

하지만 KBS창원총국과 KNN은 공천 관련 보도가 대부분 짧은 단신 보도로 이루어졌다. 거대양당의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마식 정보전달에 초점이 맞춰졌다.

KNN은 5/3 <지방선거 후보 윤곽, '불복·재심' 갈등> 리포트에서 “경남에서도 공천과정에 불만을 품고 예비후보들이 무소속출마를 선언했거나 검토하는 지역이 6곳이다”며 “하동 등은 지역 국회의원이 특정후보를 노골적으로 민다는 의혹까지 겹쳐 어수선하다”며 익명으로 짧게 언급했다. 이는 공천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혼탁한 현상만 강조하며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행태다. KBS창원총국은 ‘하동군수 특정후보지지 종용’에 대한 보도가 없었다.

비민주적인 공천 과정에 대한 명백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역방송의 역할은 철저한 감시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선거구 획정문제 팩트체크, KBS창원이 유일

경남도의회는 지난 27일 ‘경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기초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었다. 진보정당이 요구한 창원시 라선거구 3인 선거구 조정은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성산구 기초의원 증원, 마산합포구 자선거구 2인 선거구 조정도 불발되었다.

진보당은 이에 반발하는 논평을 통해 거대양당을 비판하였으며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국민 앞에 약속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들 규탄했다.

KBS창원총국은 5/4 <[팩트체크K] “군소정당에 불리”...사실은?> 논평 보도에서 “군소정당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선거구가 획정됐다’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이 말이 사실인지 팩트체크했다.

△KBS창원총국 <[팩트체크K] “군소정당에 불리”...사실은?>(5/4)

선거구 획정안에서 “전체 시·군 의원 수는 270명으로 6명이 늘었고, 선거구는 95개로 1개 줄었다. 2인 선거구는 64개에서 57개로 7개 줄었던 반면, 3인 선거구는 28개에서 32개로 4개, 4인 선거구는 4개에서 6개로 2개가 늘었다”고 밝혔다.

진보정당이 “거대 양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만 중·대선거구로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 4년전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며 사실확인을 했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 59명이 당선되었는데 군소정당 당선은 단 1명이었고, 창원시 8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모두 거대양당 소속이었으며 창원시를 제외한 선거구에서는 거대양당 34명, 무소속 5명, 정의당 1명이라며 거대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서 선거구가 커지면서 군소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냐는 질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에서 3등, 3인 선거구에서 4등, 4인 선거구에서 5등으로, 이른바 '석패'한 후보들을 살펴봤다”며 “26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2명, 당시 자유한국당이 15명, 무소속이 6명이었고 당시 민중당 1명, 정의당 2명이었다”고 밝혔다.

△KBS창원총국 <[팩트체크K] “군소정당에 불리”...사실은?>(5/4)

이에 “특히 젊은 층과 노동자가 많아 진보정당의 당선을 기대할 만한 '창원 성산구'는 선거구당 인원은 그대로 유지됐고, 애초 개정안의 3인 선거구 2곳은 2인 선거구 3곳으로 쪼개지기까지 했다. 군소정당이 정원 증가 효과를 기대할 만한 곳은 '진주바'와 '거제다' 두 곳뿐”이라고 밝혔다. 진보정당은 “지난 선거보다 2곳 정도에서 군소정당의 당선 확률이 조금은 더 커진 점은 있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이 군소정당에 불리하다는 명제를 대체로 사실로 판단한다”고 결론지었다.

선거구획정은 지역 대표자를 뽑는 지방선거에 있어 중요한 의제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당연히 필요하다. 팩트체크를 감행한 방송사는 KBS창원총국이 유일했다.

KNN, 경마식 나열 보도에 6분가량 할애

△KNN <경남 기초단체장 대진표 확정>(5/7)

KNN은 5/6 <부산 기초단체장 대진표 확정(3분 22초)>, 5/7 <경남 기초단체장 대진표 확정(2분 39초)> 리포트에서 부산·경남의 확정된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나열하며 6분 1초를 사용했다. KNN은 선거보도 리포트를 5건 보도했는데 그중 2건(40%)을 단순 중계에 사용한 것이다. 더욱이 ‘리턴매치’, ‘3파전’, ‘맞대결’, ‘도전장’, ‘한판 승부’ 등 게임이나 스포츠를 중계하듯 보도했다.

이러한 경마식 나열 중계 보도는 지양해야할 언론의 보도관행이다. 지역방송은 정보전달을 넘어 지역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판세 추이를 분석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 대상 : 2022년 5월 2일(월) ~ 5월 8일(일), KBS창원총국(뉴스7 or 뉴스9) KNN(뉴스아이) MBC경남(뉴스데스크 경남)과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2022년 5월 12일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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