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실태 ③
더 뻔뻔하고 더 위험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공영언론이 사기업화하면?
공권력이나 규제기구를 동원하여 장악하려면 국민 비판이나 내부 저항에 부딪히지만 사적 언론에 대한 소유주의 개입은 여론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적 언론은 개인 재산이며 편집권은 경영권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입장에서는 공영언론을 직접 장악하는 것보다 자본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드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언론의 사영화는 합리적 논의와 토론보다는 선동적인 정치세력에 유리한 여론지형을 만든다. 사적 언론은 이익을 위해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므로 공정이나 진실의 가치는 들어설 여지가 좁아진다. 이는 보도 아이템 결정과 논조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제가 시대적 요구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상품적 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다. 깊이 있는 탐사 심층보도보다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가 우선이다.
뿐만 아니라 친기업·친정권 시각의 뉴스와 프로그램이 늘고, 협찬이나 신사업 등 본업 이외의 돈벌이가 되는 사업을 찾게 된다. 광고를 유치하려고 대기업의 입맛에 맞추는 보도와 논조를 띠게 된다. 정부광고만이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은 언론의 주요 사업주인 경우도 많다.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권과 재벌기업은 이해를 같이하고 사적 언론은 그들에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드는 성향을 띠게 된다.
언론 소유주는 보도의 방향과 편집 방침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내용까지 간섭하기 일쑤다. 경영권의 일부로 인식되는 인사권은 소유주의 통제를 현실화하는 실질적인 통로이다. 공영 언론은 보도에 대한 경영진의 자의적 개입을 견제하고 편집권을 독립시키기 위해 편집국장 직선제나 임명동의제, 중간평가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사적 언론은 그러한 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무력했다.
정부의 정책은 기업 경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모기업은 각종 정부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기관의 인·허가, 감독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편법적 관권 개입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세무 등 권력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막강하다. 소유한 자본의 입장에서는 언론은 권력과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건설자본들이 언론 인수에 안달하는 것도 건설사업이 정부의 인허가나 규제나 관리 감독 등에 관련된 업무가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이번 미국 대선후보에 대한 워싱턴 포스트와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의 보도가 생생하게 보여준다. 워싱턴포스트 편집위원회가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사설 초안을 작성했지만, 소유주인 베이조스가 게재를 반대해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오피니언란 편집장을 비롯해 논설위원들이 줄줄이 사임했다. 사설 게재가 무산될 즈음 베이조스의 우주탐사 기업 블루오리진 경영진들이 트럼프 후보와 회동한 사실도 보도됐다. LA타임스도 사주의 압력으로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중단하자 편집장이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태생적 속성을 띠고 있으므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영 언론과 보수 세력은 가치와 이념을 공유한다. 양극화, 복지, 노동, 인권 등의 의제는 줄어들고 감세, 경쟁, 수출, 성장 등 보수진영이 관심 있는 담론을 중심으로 여론지형을 재편한다. 공영언론의 사영화는 보수정치세력이 우회적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윤석열 정권은 편향적이라는 허수아비를 뒤집어씌워 편법과 졸속으로 공영언론의 매각을 밀어붙였다.
3월 29일(금) YTN 김백 사장 선임 규탄 기자회견(위), 5월 30일(목) TBS 폐지조례 규탄 기자회견(아래)
장악의 외주화 YTN, 자본에 넘기다
YTN은 이명박 정권 때 장악하려 했지만 내부적인 저항에 부딪혀 쉽지 않았다. 매각을 통해 장악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더구나 지난 정권에서 매각 방침을 세운 적도 있으므로 여론의 부담도 적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대주주인 한전KDN과 마사회는 YTN의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성장성도 크다며 지분 보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정부의 요구와 압박으로 소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분을 인수한 유진 그룹 회장은 검사에게 뇌물을 주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유진기업은 상습적 담합으로 공정한 경제체제를 교란하기도 하였으므로 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매각절차 또한 불투명한 의혹투성이로 얼룩졌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하자 방통위는 불과 하루 만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의 심사 기본계획 의결했다. 방통위에 제출한 <변경승인 신청서>에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이미 폐지된 데일리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YTN이 현재 운영 중인 데일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 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만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통위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의 위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10월 17일 MBC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2인의 위원만으로 의결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위법한 과정으로 매각한 YTN은 정권의 의도대로 친정권 경영진을 선임하며 입맛에 맞는 언론으로 변신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기에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되겠구만” 발언을 풍자한 YTN <돌발영상> ‘자신감의 근거’ 편이 방송 하루 만에 와이티엔 누리집과 포털사이트, 유튜브에서 모두 삭제했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은 사용 불가 지시가 내려지며 김건희 여사관련보도는 축소했다. 권력이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기검열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통째로 사라질 위기, 수도권 공영방송 TBS
한편 보수정치세력이 불편해하던 TBS는 돈줄이 끊어져 아예 방송국이 통째로 사라질 위기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티비에스 지원폐지 조례’를 공동명의로 발의해 통과시켰다. 출연기관이 해지되면서 TBS는 법적으로 민간기관이 되었으므로 민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재단으로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방통위는 승인하지 않았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이고 위원이 1명 밖에 없어서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조달의 길이 모두 막힌 TBS는 정상적인 방송을 할 수가 없어 폐국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세명대 명예교수
▼날자꾸나 민언련 2024년 겨울호(통권 229호) PDF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