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봄+여름호] [민언련포커스] 정권의 언론장악, 다시는 반복할 수 없다
등록 2022.08.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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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포커스_민언련, 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가 7월 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획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jpg

민언련, 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가 7월 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획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급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측 곤란한 날씨에 대한 기후불안만큼이나 여러 우려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세계적인 경기침체 그림자도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합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의 종합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는데요.

 

새 정부는 출범 석 달이 되도록 '미완성' 상태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줘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되레 국민의 '큰' 불안이 되는 형국입니다. 언론도 예외가 아닙니다.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연일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비판의 수위를 올리며, 공영방송 사장에게 대놓고 물러나라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종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있으나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론에 힘을 실어줫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KBS와 MBC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이라며 국민의힘이 지원하는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공영방송 편향론을 주장합니다. 박성중 의원은 "공영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거들고 나섰죠.

 

한편에서는 보수성향 방송사 소수노조와 시민단체의 공영방송 경영진 고발 및 국민감사 청구, 2년 전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KBS 전격감사 등이 차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한상혁·전현희·홍장표…文정부 기관장 69%, 임기 1년 넘게 남았다>(6월 9일)<단독/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작물 안보이고 바비큐그릴과 테이블만...>(6월 15일)을 보도한 직후 벌어진 일들입니다.

 

2008년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으로 칭하고, 마치 그 원인이 '불공정한' 언론에 있는 것처럼 왜곡된 인식을 유포하며 언론을 재편하겠다고 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국세청, 교육부, 검찰, 경찰 등을 총동원해 정연주 사장을 강제해임하고 KBS를 장악해나갔죠. 그런 언론장악은 종편허용의 방송구조 재편으로 이어져 미디어 생태계 붕괴와 저널리즘 황폐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언론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과거를 다시는 반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 또는 공영언론 민영화를 시도한다면, 민언련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회원 분들의 매서운 감시와 뜨거운 성원이 필요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처장 신미희

 

▼날자꾸나 민언련 2022년 봄+여름호(통권 221호) PDF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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