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종편’을 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식적 재승인 심사
김경아 활동가 l my-planet@hanmail.net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3월 10일부터 진행된 가운데, 지난 3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정책여구원이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다뤘다.
발제자로 나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먼저 ‘황금채널 배정’, ‘미디어렙 미적용’, ‘의무전송 채널 지정’ 등 종편에 대한 각종 특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방안으로 △계량항목을 확대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종편의 자본금 잠식 및 주주 적정성 문제 철저한 심사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반영 △방통위/선거방송심위 심의 위반 결과를 총점에서 감점하는 형태로 반영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보조발제에 나선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2월 한 달간 종편채널의 편파방송 사례들을 상세히 소개하며, “그냥 종편채널이 아니라 ‘청와대 관영방송’, ‘새누리당 직영방송’이라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토론에 나선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종편채널의 저널리즘에 대해 “적극적 플레이어이며 진영논리의 주된 플레이어”라고 규정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종편에 대한 방통위의 시정명령 불이행 과징금 3,700여만 원이라는 액수에 대해 “이 정도면 나도 안 따른다”며 방통위의 제재 수위가 너무 낮아 종편이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스스로 종편을 오로지 산업적 시각에서만 본다는 김성철 고려대교수는 재승인 심사는 승인 당시와 같이 조건을 안 맞추거나, 방통위 제재 정도, 재무능력 등 정량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되면 퇴출시켜야하고, 조건부재승인은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오히려 시장원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신태섭 전 민언련 상임대표는 종편이 “민주주의 파괴, 정권의 홍위병 역할에 저품질 상품으로 산업과 저널리즘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 산업의 건전한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종편의 문제점은 종합편성을 유지할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크다”며 방통위가 6개월 영업정지, 광고 중단 등 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많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0일 오전 11시 30분, 채널A 사옥 앞에서 ‘사회적 흉기 조중동종편의 생명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종편국민감시단 주최로 열렸다. 첫 발언에 나선 김종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종편이라는) 정말 부끄러운 매체가 국민을 속이고 온갖 못된 정보와 거짓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우리 언론을 완전히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한 뒤 특히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저지를 힘차게 전개하자”고 강조했다.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는 종편 재승인 심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본다며, “배점 기준과 평가 기준을 보면, 귀태방송인 종편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도 종편의 사업계획 이행 실적을 지적하며, 방통위가 과징금은 물론 제대로 된 규제를 하지 않은 채 “(종편에게)불리하면 특혜를 몰아주고, 유리하면 시장논리로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노동자들이 이번 재승인 심사를 기점으로 조금 더 힘 있게 투쟁하여 미친 방송인 조중동 종편 재승인을 반드시 막겠다”고 주장했다.
종편국민감시단은 ‘사회적 흉기가 된 종편,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어 종편국민감시단 소속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6개 단체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종편퇴출 서명운동이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