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이름으로~ 이상로 해임 촉구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이상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여 위원이 되었습니다.

3월에 이 사람이 민언련이 제출한 민원의 내역을 무단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언련은 2018년 ‘5・18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고 5・18 관련 유튜브 모니터링을 했고, 그 결과 100여건의 통신심의 민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낸 민원이 심의된다는 소식을 극우 인터넷매체인 <뉴스타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5・18 왜곡의 아이콘 지만원 씨가 쓴 이 글에는 ‘내일 민언련이 제출한 5․18관련 게시물 삭제 심의를 하니, 방통심의위 앞에 와서 존재감을 나타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언련은 즉각 논평을 통해 민원정보 유출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외부에 민원인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로 씨는 자기가 그랬다고 시인하면서 자기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민원인을 왜 공개하면 안돼냐, 공개되는 게 싫으면 민원을 넣지말라’고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전에도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옹호해왔고, 꾸준하게 유튜브 채널에서 극우보수인사들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일, 5‧18시국회의, 방송독립시민행동, 5‧18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 등 많은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기자회견을 했지만, 방통심의위는 당일 ‘자진사퇴권고 결의안’을 의결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나마 25일 전체회의에도 9인의 위원 중 7인이 “5·18 심의 정보를 유출한 이상로 위원이 있는 한 심의할 수 없다”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그래도 그는 여전히 방통심의위원입니다. 22일, 답답한 마음에 일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일인시위 후에 통신소위를 참관했는데, 마침 이상로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중간에 들어갔지만, 그가 말한 똑같은 말을 세 번 넘게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의의 이름으로 사퇴하지 않겠습니다!”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기죽지도 않고 똑같은 톤으로 똑같이 말하는 이상로 위읜의 “정의”, 제발 우리사회에 정의가 좀 지켜질 수 있도록 민언련 회원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이 이상로 해임촉구 국민서명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6528)

무자격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해임해주십시요!

글 김언경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