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중항쟁 당시 북한군 600여명이 침투하였다는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조작해 내면서 5⦁18항쟁을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망동이 도를 넘고 있지만, 책임자처벌이나 재발방지책 등은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일이 없다. 심지어는 최근 전두환의 법정출석 때 광주법원 인근 초등학생들이 교실 창가에 서서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구호를 외친 것에 대해, 일부 “아스팔트 극우파”들이 그 초등학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 더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에 비유하는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다가 급기야는 “반민특위 때문에 국론분열”이 생겼다고 친일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황교안 자한당 대표도 이에 뒤질새라 태블릿PC의 조작가능성을 제기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좌파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당내 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막 나가고 있다.

처음에는 자한당 사람들이 뭘 잘못 먹고 저러고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이 “자살골”을 연속해서 넣는 것에 대해 느긋하게 즐기는 마음조차 없지 않았는데, 요즘 보니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정부여당이 나름 잘 하고 있을 때는 이른바 “미국기 부대(유대국기 부대)” 사람들이 광장에서 마구 날뛰어도 “뛰어봐야 벼룩”이라고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촛불정부 출범 2년이 다가 오는데도 서민들의 삶은 박근혜 시절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서민살림은 팍팍한 상태에 있고,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나 사회대개혁은 아련해 지고 있는 상황이나, 또 사회대개혁 대신 일부 영역에서는 거꾸로 개혁역주행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기도 한다. 특히 황교안이나 나경원 같은 이들이 저리도 무리하게 날뛰는 의도가 바로 “촛불 뒤집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로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고, 더욱 다양한 버전으로 각종 도발이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누적된 서민대중들의 불만과 실망감에 올라타서, 적폐세력들이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집요한 반격이, 마치 축축한 땅에서 독버섯이 번져 나가듯이, 국민들 마음에 나름의 선동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생긴다.

 작년 10월 가짜뉴스(허위⦁조작 뉴스)의 일단을 파헤치는 한겨레의 빛나는 탐사보도를 계기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여러 사회적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다들 “옳은 말씀”만 하실 뿐이고 정작 허위⦁조작 뉴스를 추방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들은 너무 미진했다는 느낌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실천적인 노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틈을 타서, 지만원 등을 국회까지 끌어들여 허위⦁조작 뉴스를 확대재생산하면서 5월영령들을 모독하는 망동까지 자행하기에 이른 상황전개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허위⦁조작 뉴스를 추방하기 위한 여러 실천이 시도되어야 한다.

우선, 5⦁18모독 망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4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법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시민사회의 의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한편, 허위⦁조작 뉴스 규제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제나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문제는 신중할 수 밖에 없지만, 그 대신 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 표현에 대한 규제⦁처벌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독립언론은 독립언론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그리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다양한 층위에서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작업이 중층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허위⦁조작 뉴스가 주로 유투브 등을 매개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현임 방심위가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깝게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민들이 방심위가 제대로 심의하도록 감시하고 촉구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또 언론사, 독립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층위로 진행되는 팩트체크 결과를 한자리에 모아서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팩트체크 결과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위⦁조작 뉴스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민언련 등 언론운동단체들이 제안하고 광범위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허위⦁조작 뉴스 추방을 위한 사회적 네트웍”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허위⦁조작 뉴스가 생산되어 유통되면서 시민들을 속이는 구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교육시켜 나가는 활동도 위 내트웍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더 이상 늦기전에 허위⦁조작 뉴스 추방 실천활동에 나서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글 박석운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