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현실에서 파탄 난 노사법치주의
윤석열 정부 1년을 경과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퇴행을 목도하고 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시작으로 국가지도자들의 거짓과 궤변은 일상화됐고 권...
시시비비(~2023)
진화하는 언론에 대한 공작, 그리고 언론의 당면 과제
오늘날 한국 언론이 처한 어려움은 첩첩산중이다. 정치권력의 언론 공작이 시대에 따라 진화하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탄압 통제가 ...
언론포커스(~2023)
파국으로 가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조적 한계 드러난 결과다
위원장은 면직, 야당 추천 위원은 임명 보류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KBS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파국으로 가고 있다. 5월 30일 윤석...
언론포커스(~2023)
‘쌍둥이 적자’의 습격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 경상수지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나라는 통상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쌍둥이 적자가 치명적인 것은 대외와의 거...
시시비비(~2023)
국민과 야당에게 입 닫으라는 언론
미국 국빈 방문, 정쟁으로 소비하는 언론 ▲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
언론포커스(~2023)
정당 간 패널 토론방식, 혐오 정치의 공장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MBC ...
언론포커스(~2023)
정치수사 ‘검찰’과 정파성 강한 ‘언론’의 닮은꼴을 우려하며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구속해서 수사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언론포커스(~2023)
건폭?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언폭’이다
노란봉투법과 ‘건폭(?)’의 기원에 대하여 △ 건설노조, 노란봉투법 등을 강하게 비난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 ⓒ민주언론시민연합 &ls...
시시비비(~2023)
핵전쟁 위기 닥친 한반도, 언론은 질문이 없다
대중매체가 사회의 목탁, 파수견이라는 제4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뉴스 메이커를 향해 “왜?”라는 질문을 삼가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궁...
언론포커스(~2023)
건설노조 마녀사냥하는 정부, 건설자본에 휘둘리는 언론
정부와 보수언론의 건설노조 때리기 △ 원희룡 장관의 ‘건설노조 때리기’ 발언 및 경찰 특별단속 관련 조선일보(위) 경향신문(아래) 기사 제목 ⓒ 이미지 진보당 부산시당 △ 원희룡 국...
시시비비(~2023)
방송장악, 이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설 참인가
방통위 감찰 사령탑 ‘대통령실’ △ 대통령실이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직접 감찰에 나섰다는 MBC 보도 화면 갈무리 ⓒMBC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
언론포커스(~2023)
윤석열 부동산정책, ‘이명박근혜’ 전철 밟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에 ‘몰빵’ 중이다.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시장 관련한 정상화 조치 형해화에 골몰해온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12·21 부동산대책’과...
시시비비(~2023)
언론의 ‘기득권 타파’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
△ 2023년 1월 1일 방영된 YTN 연중캠페인 '공정한 사회 희망찬 내일' [당신에게 '공정'이란?]의 한 장면이다. ⓒ YTN “당신에게 공정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
언론포커스(~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