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현실에서 파탄 난 노사법치주의
윤석열 정부 1년을 경과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퇴행을 목도하고 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시작으로 국가지도자들의 거짓과 궤변은 일상화됐고 권...
시시비비(~2023)
땅콩항공과 SRT
“현민이가 쏘아 올린 작은 물컵”이라고 했던가. 대한항공 조현민의 물벼락 갑질(단순한 갑질을 넘어 범죄가 분명하지만)로 다시 드러난 한진 재벌 일가의 ‘조직적 범죄’가 한국사회 야만성을 ...
시시비비(~2023)
증세논쟁과 공공노동자의 역할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일자리공약이 구체화되고 있다. 안정된 고용과 생활임금 보장 여부가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국제기준이라고 할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최저임금 1만 원 ...
시시비비(~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