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미디어 제도 전면적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
▲ 11월 22일 개봉한 영화 <서울의봄> 한 장면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의미를 잃어가는 말들 사회를 지탱해 오던 모든 공적 언어들이 본래의 의미를 잃고 있다. 모두를 위한 표현의 자유가...
언론포커스(~2023)
국민의힘이 공영언론을 무서워하는 이유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국민의힘이나 그 전신에 해당하는 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대체로 공영방송을 매각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거나 시도했는데 그 이유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언론포커스(~2023)
파국으로 가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조적 한계 드러난 결과다
위원장은 면직, 야당 추천 위원은 임명 보류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KBS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파국으로 가고 있다. 5월 30일 윤석...
언론포커스(~2023)
정치수사 ‘검찰’과 정파성 강한 ‘언론’의 닮은꼴을 우려하며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구속해서 수사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언론포커스(~2023)
‘방송통신위원회’의 눈물,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우리는 ‘MBC 사장이 큰집(청와대)에 불려 가 쪼인트 까이고(실제로 한 말) 매도 맞고 한 뒤 좌파 70~80%를 정리했다’고 떠들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말을 기억한다. 이명박 정부...
언론포커스(~2023)
방송장악, 이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설 참인가
방통위 감찰 사령탑 ‘대통령실’ △ 대통령실이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직접 감찰에 나섰다는 MBC 보도 화면 갈무리 ⓒMBC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
언론포커스(~2023)
공영방송 독립성,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화 투쟁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지만 진정한 민주화는 이루지 못했다. 사회 곳곳에 기득권 세력이 온존했으며 민주주의 틀을 갖춰나가려는 발걸음에 딴죽을...
언론포커스(~2023)
주인 잃은 공영방송 - 정치적 핑퐁게임으로 전락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온도 차 지난달 20일 여야가 방송법 개정과 관련한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 민주당이 2016년 당론으로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의 쟁점 사항은 공영방송 KBS와 MBC의 지배구...
언론포커스(~2023)
방송미래발전위, 방통위의 알리바이 안 된다
최근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이 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기능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개선 ...
언론포커스(~2023)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권은 ‘합법’
원론적으로 불필요한 방통위 ‘해임권’, 그러나 방송법 해석상 ‘해임권’은 당연 “일부 야당과 방문진은 방통위에 MBC 방문진에 대한 방통위의 검사 감독 권한이 없...
언론포커스(~2023)
공영방송 경영진의 임기는 무조건 보장될까
KBS 이사·사장에 대한 해임권 존부 KBS, MBC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전 정권 하에서 임명된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데 대해, 현 경영진 및 이들을 지지하는 보수 야당&m...
언론포커스(~2023)
방송 주권 유린하는 고대영·김장겸 체제
SBS가 사장 및 편성·시사교양·보도 최고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유와 경영의 완전한 분리, 방송 취재·제작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조 투쟁의 성과...
언론포커스(~2023)
공영방송 정상화의 목표는?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공영방송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이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다. 그 결과 두 정권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언론포커스(~2023)
정당의 이해득실로 따지지 말아야 할 언론 정상화
전국은 지금 ‘돌마고’ 열풍이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공영방송 KBS와 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다양한 내용의 집회가 지...
언론포커스(~2023)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언론장악 적폐의 시작과 끝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되고 실행된 공영방송 장악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를 통해 밝혀진 ‘MB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는 상당히 치밀하...
언론포커스(~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