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모니터_
청와대의 막무가내 강공 태세도 야당 탓이라는 차명진11월22일
‘정치권’이라 묶어 스리슬쩍 야당을 비난하는 종편 패널의 발언은 지겹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와이드>(11/22)에서는 청와대의 느닷없는 강공 태세의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에도 또 야당 때문이라고 우깁니다. 청와대의 강공 태세는 “야당이 일치단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야당이 서로 지금 다 정권 잡은 줄 알고 서로 먼저 떡 먹으려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송지헌 씨도 “국민 눈에도 보이는데요, 뭐. 청와대는 조용하고 무슨 야당이나 정치권에 난리가 난 것 같아요”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차 씨는 동조하며, “그렇죠. 청와대하고 국민하고 오히려 정확히 보는 것 같아요. 야당만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시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혁명하자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에 축제하자는 건지’ 이것도 판단 못해요. 어떤 사람은 확 시위에 나가가지고 앞장서서 거기 뭐 지가 무슨 ‘혁명하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청와대에서 봤을 때는 ‘그래, 한번 해볼 만하다. 당신들 우왕좌왕하는 거 보면’ 그런 거예요. 너무 쉬운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우왕좌왕해서 청와대가 강공모드로 전환했다는 논리인데요. 2선 후퇴, 거국내각, 퇴진 등 야당 내 의견이 다양했던 상황은 모두 정치적 계산으로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간 종편 출연진들이 무엇이든 ‘야당 밥그릇 싸움’이라며 일단 맹목적으로 비난하던 태도와 꼭 같은데요. 이제는 청와대의 어이없는 태세 전환까지 ‘야당 밥그릇 싸움’ 때문이라 몰아붙입니다. 그 와중에 차 씨는 ‘조용한 청와대가 오히려 사태를 정확히 보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죠.
△ ‘야당은 엉망진창, 청와대만 제대로 보고 있다’는 차명진 전 의원. MBN <뉴스와이드>(11/22) 화면 갈무리
과연 청와대는 사태를 정확히 보고 있나요? 방송일인 22일 이전 일주일 동안 청와대 행보를 짚어보겠습니다. 15일,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17일, 청와대는 국정재개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의 굳은 의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18일, 검찰은 박 대통령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검찰의 수사가 ‘사상누각’이라 비난했고 다음 날인 21일은 ‘국회 추천 국무총리 요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중 청와대가 제대로 보고 판단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 무엇보다 청와대가 조용한 것은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제대로 보고 있다면 어느 때 보다 시끄러워야겠죠. 박 대통령은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하고, 국민에게는 사과해야 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책임까지 져야하니 말입니다.
그 와중에 야당 인사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맹목적 비난도 빠지지 않았죠. 차명진 씨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나서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뭐, 혁명을 하려고 그러면요. 서울시장, 서울시장직 떼고 정말 혁명을 준비하세요”라 고 말했습니다. 차 씨의 발언만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치 혁명을 선동한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은 12일 촛불집회 전 박 시장이 SNS에 올린 한 줄 “11월 12일은 새로운 국민혁명의 날,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세상을 여는 날이 될 것”을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주 이어지는 촛불집회를 바라보며 서울시장이 이런 감정 표현도 하면 안되나요? 그런 말 하려면 서울시장 직 떼고 해야하나요? 차명진 씨의 행태는 박 시장이 한 말이면 무조건 물고 뜯어보자는 심보로만 보입니다.
황장수 씨는 먼저 “최순실 게이트라는 건 대통령이 저지른 법적인 위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하고 총리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전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회 추천을 받겠다. 야당이 과도 중립내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검찰이 발표하기 이전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그건 법적인 책임 추후 가더라도.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하고 타협을 할 수 있다. 최순실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에 그 전제였는데요. 이제는 탄핵으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인 조율이나 수습이나 타협은 없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황 씨의 주장은 박 대통령의 국무총리 국회 추천 제안이나, 야당의 거국중립내각이나 책임총리제 제안이 나왔던 것은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거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통령에 빙의되지 않았다면 나오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혹여 박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야당은 물론 국민 누구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가 고작 거국중립내각이나 책임총리제로 정치적으로 조율되고 타협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황 씨는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탄핵과 그다음에 총리 확보를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간다면 법은 법대로 심판을 하면서 또 뒤에서 절충으로 또다시 우리가 유리한 대선에 대한 국면은 또 정치적 타협으로 받아내겠다. 이 부분은 나중에 박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어서 물러나고 자연인이 되었을 때 당신을 갖다가 추가로 기소를 해서 법적인 어떤 심판을 하는 부분을 면죄당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총리 자리를 내놔라, 이렇게밖에 안 비치거든요”라고 말했는데요. 황 씨는 ‘야당 너게 뭔데 총리 자리 내놔라 하냐, 탄핵할거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라’ 뭐 이런 주장입니다. 이때 황 씨는 아예 청와대에 빙의해서 “우리한테”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야말로 국회에 책임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야당이 다른 뜻으로 국회 추천 총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입장을 바꾼 정연국 대변인과 비슷한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절차에 돌입하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사람은 현 국무총리인 황교안 총리입니다. 황 총리는 2015년 6월부터 국무총리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과연 황 총리가 최순실 게이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황 총리의 직무대행을 국민이 지지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하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황 총리의 직무대행이 문제시되는 이유입니다. 청와대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어떻게든 시간을 끌며 탄핵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뻔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야권은 대통령 탄핵 이후,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 대통령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민심을 외면하는 박 대통령의 집권 자체가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입니다. 황 총리의 권한대행은 그 연장선일 뿐이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위헌적 요소를 띠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2선 후퇴나 책임총리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책임지고 하야할 생각이 없다면 최소한 민의를 받아 국회에 권한을 넘기라 이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