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의 공동운영 채널 <피닉스>에 2월 25일 공개된 ‘인사이드 코리아-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에 한국 민주 시민들과 정치 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기본적인 저널리즘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시사다큐멘터리의 기본인 사실검증 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세력 주장이 거의 그대로 담겨 있다. 균형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내란 동조세력의 입을 통해 12.3 계엄을 정당화해가는 과정에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모습이 배경처럼 일부 담겼을 뿐이다. 독일의 과거 파시즘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이러한 보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12.3 계엄 전후 한국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내레이션으로 위헌적, 위법적 12.3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세력과 극우의 발언을 통해 정당화하고 명백하게 밝혀진 내란의 실상은 거의 전달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군 병력을 동원해 막으려 했고 해제 의결된 뒤에도 군병력을 해산시키지 않고 제2의 계엄을 노렸다는 사실도 거론하지 않았다. 인터뷰 대상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학자, 극우성향 법학자, 극우 유튜버, 극우성향 국제문제 전문가 등이 대부분이다. 에릭 발바흐라는 독일 전문가가 12.3 계엄의 불법성이나 부정선거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정보를 전달하지만, 다수 극우성향 출연자의 발언과 그에 부응하는 내레이션에 휘말리고 만다.

여기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12.3 계엄선포도 정당화하고 있다. 야당의 무리수나 중국, 북한의 위협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게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세력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또 처음에는 시민들이 계엄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야당, 중국,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는 계엄선포 동기를 이해하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여론이 확대됐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세력이 계엄선포를 앞두고 북한과 갈등을 유발하려 했고, 탄핵심판에서조차 허위조작정보에 근거해 혐중 정서를 조장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극우 유튜버, 극우 법학자의 발언을 통해 12.3 계엄 실패 이후 야당에 의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은 황당 자체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를 억압한 주범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공영방송 및 비판언론 탄압을 위해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을 총동원했다는 사실은 지운 채 야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당사자라며 극좌 정치세력으로 왜곡했다.

또한 전혀 입증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전달했다. 부정선거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언급은 있지만 억지 주장들이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반면 한국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뷰조차 없다. 펜앤드마이크나 아시아투데이와 같은 극우매체의 윤석열 지지도, 헌법재판소 정치적 중립성 관련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여론이 윤석열 등 내란세력에게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한국 사법부가 편향적이고 야당의 통제가 강화되어 탄핵심판의 공정성이 의문이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극우세력의 서부지원 폭동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어 내전의 위기를 만들어낸 극우세력의 폭력적 행태는 철저히 눈감은 것이다. 심지어 12.3 계엄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 중국의 선거 개입, 부정선거, 야당의 국회 전횡 등에 대응하기 위한 윤석열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당화한다. 중국, 북한, 야당이 연결돼 만들어낸 위기에서 계엄은 윤석열의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독재권력에 맞선 수많은 시민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한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임에도 ARD와 ZDF는 오히려 독재와 폭력을 옹호하는 편에서 내란세력의 주장을 정당화하였다. 나찌 파시즘의 악몽을 한국에서 되살리려는 것인가. 무장된 군인들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켜내고 매서운 추위에도 3개월 넘게 광장에서 ‘민주주의 사수’를 외치는 한국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1980년 5월 광주항쟁의 진실을 밝혀준 독일 공영방송의 가치와 공공성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기대하며 우리는 ARD와 ZDF가 ‘인사이드 코리아-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의 심각한 왜곡을 정중히 사과하고, 한국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다큐멘터리의 추가방영 금지는 물론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게 미디어 라이브에서 영구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3월 7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