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꼴이 엉망진창이다. 국민의 말과 글을 훔치려는 언론장악이 반복되고, 의료대란으로 주권자의 목숨이 위태롭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통령은 철 모르는 자화자찬에 도취돼 있고 정치는 마비 상태다. 우리는 제22대 국회가 첫 정기국회를 개원하는 오늘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퇴행과 언론자유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법원은 8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졸속 날치기 임명에 대해 2인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며 임명 절차 또한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는 합치의 원리와 이를 보완할 다수결의 원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이 번번이 가처분에 가로막히는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행정부가 얼마나 퇴행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우리는 무엇보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합의제 기구는 2년 반 동안 파행 운영되었고, 국회는 어떤 법안도 대통령 거부권을 상수로 두어야 하는 정체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로 9월 26일 재상정 예정인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역시 불투명하다.

공영방송뿐 아니라 미디어 공공성의 관리 및 감독이라는 기본 책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검열 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행 처리와 거부권의 무한충돌 속에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 및 중립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포함해 어떤 과제도 혼자 풀 수 없으며, 야당은 방송법을 포함해 아무리 좋은 법안도 거부권의 벽에 가로막혀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국회가 나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퇴행 속에 정치적 대립을 반복하며 언론자유, 민주주의, 민생 모두 더 깊은 질곡에 빠질 것이다. 언제까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맡기는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그렇게 좋은 법을 문재인 정부는 왜 안했냐’, ‘언론노조 장악법이다’ 주장을 내세우며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숨어왔다. 그러나 현재 집권여당은 국민의힘이다. 대안 없는 전 정권 책임 타령 속에 극우적이고 비상식적인 인사들을 앞세워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계속한다면 민생파탄, 의료대란으로 이미 끓고 있는 민심에 기름을 부을 뿐이다. 이제 그만 낡은 시대의 관념에서 벗어나 방송법 개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라.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시절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완수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 합의 처리의 길을 열라. 모든 정치 역량을 동원해 대여 설득과 대화에 나서라. 퇴행하는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가중되는 민생고로 인한 국민의 분노를 그저 정치적 반사이익을 위한 불쏘시개로 만들지 말라. 원내 제1당의 정치적 책임은 정치복원을 통한 문제해결에 있음을 직시하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공영방송 제도 설계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중재안을 원내 모든 정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범국민협의체는 학계, 현업,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양당의 정치적 평행선을 좁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문제를 일으키고, 비용과 대가는 주권자 국민이 대신 치르는 비정상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그 시작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주의 복원에 있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방안을 숙의하게 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거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9월 2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겨레의길민족광장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내부제보실천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사)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먹거리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누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공공성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오픈넷 사월혁명회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새언론포럼 생명평화교회 세월호제주기억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승가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비상시국회의(전국비상시국회의 언론부문)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주세월호분향소 제주여성민우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416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YWCA 춘천여성민우회 (사)청주여성의전화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여성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92개 단체)

전국민중행동(노동전선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보당 한국진보연대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국민주권연대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사월혁명회 알바노조 예수살기 자주연합(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당 한국청년연대 경기민중행동 대전민중의힘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세종민중행동 부산민중행동(준) 제주민중연대/40개 단체)

한국진보연대(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경진보연대 민들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진보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가톨릭농민회 국민주권연대 통일시대연구원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20개 단체_전국민중행동 중복 참여단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