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2인 체제 불법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고집불통, 아집을 조금도 바꾸지 않겠다는 확인 사살을 한 셈이다. 

집권여당은 그동안 방송3법, 방통위설치법 개정 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국회 의장의 중재안도 걷어차며 반대만을 외쳐왔다. 고집불통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입법권을 가진 국민의힘은 용산의 2중대를 자처하며 ‘노조의 공영방송 장악법’, ‘좌파 영구장악법’이라는 왜곡 선동으로 방송3법 개정안을 폄훼했다. 4월 총선에서 혹독한 채찍을 맞고도 공영방송을 장악하면 권력을 주야장천 누릴 것이라는 환각이 집권 여당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다. 기름을 끼얹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 근거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안무치, 자가당착에 빠진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석열 술친구 박민 씨를 KBS 사장으로 앉혀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광복절 특집으로 이승만 찬양 다큐 방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YTN을 유진그룹에 팔아넘기고 언론장악 부역자 김백 씨를 낙하산 사장으로 꽂아 YTN을 장악했다. 또 2인 체제 불법 방통위의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은 탄핵안이 발의되자 줄행랑을 쳤고, 역대 최악 부적격자 이진숙 씨는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로 탄핵안이 발의돼 업무가 정지됐다. 방송과 통신 컨트롤타워를 방송장악 전위대로 전락시켜 놓고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사회적 공감대’ 운운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방송4법에 대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다.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키고,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답게 운영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부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야욕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혀를 길게 뽑아 둘러대도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우리는 언론과 방송 독립,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무수한 시민들과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견결히 나설 것이다.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의 말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2024년 8월 13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