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다 함께 파이팅!"입니다
신태섭 상임공동대표
윤석열 정부는 지금껏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에 몰두해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심의기구입니다. 둘 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이지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둘을 장악하여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을 권력의 졸개로 전락시켰고, 합법 심의가 아닌 불법 검열을 자행했습니다.
방송3법과 방통위법의 조속한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을 투입하고 내부 인사를 통해 인적으로 장악한 뒤 비판 프로그램을 없애고 땡윤뉴스 같은 정권 호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반발은 힘으로 누르고요. KBS에서 그 진행은 내부 반발을 힘으로 제압하는 8부 능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MBC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다행히도 MBC는 구성원들의 저항,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인용으로 시민의 알권리에 복무하는 독립적인 공영방송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7말 8초까지가 한계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만료를 기점으로 MBC는 정권에 의한 장악과 분할 매각의 격랑에 휩쓸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영방송에 대한 권력의 장악을 막는 방송3법과 방통위법의 조속한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연합뉴스통신과 연합뉴스TV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지원축소 협박에 경영진이 무릎을 꿇은 모양새입니다. 별 저항 없이 간부인사와 프로그램 개편이 진행되었습니다. 정권의 언론장악에 의연히 맞섰던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나타날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 국면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영화입니다. YTN은 탈법적 민간매각을 통해 다른 보수언론처럼 ‘권경언 수평유착’의 고리 안에 강제 편입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의 방송’ TBS는 외부 민간자본에게 매각되지 않으면 폐국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위대로 꼭 필요한 공영방송 그리고 자발적으로 투항하는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관영방송화하고, 다른 방송들은 매각하여 권-경-언 수평유착의 한 축인 보수 사영방송으로 재편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입맛에 맞는 매입자가 없을 경우, 향후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영방송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없도록 아예 폐국시키는 방식도 불사하는 형국입니다(TBS가 이런 경우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민간 자율심의기구입니다. 정부가 심의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상응하는 처분으로 답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들은 검열기구로 전락했습니다. 검열은 헌정파괴의 중대범죄입니다. 이들의 검열 악행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몹시 혐오스럽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독재’라는 명칭에 걸맞게 비판적인 미디어와 언론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 겁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장악 국정조사로 윤석열 정부의 불법과 헌정파괴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언론자유를 비롯 정치·경제·사회 여러 분야에서 많은 후퇴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고, 윤석열 정부에 실망·분노하는 국민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4.10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된 것은 그에 따른 귀결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6일 후인 4월 16일(국무회의 생중계)과 5월 9일(기자회견) 총선패배와 향후 국정 기조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요지는 ‘기존 국정 기조는 옳고, (언론장악과 탄압,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스캔들 등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일 없다. 국정운영 방향과 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이며, 국민과 더 소통하겠다’입니다. 총선패배가 국민이 인식하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失政)이 모두 잘못된 소통탓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은 언론장악·탄압 그리고 이태원참사·채상병사건·검찰독재·권언유착·부자감세·기본복지 후퇴 등등 그간 제기된 모든 비판을 ‘좌편향 부패 카르텔’의 농간으로 돌리는 ‘음모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인 ‘민주당-민노총(언론노조)-시민단체의 삼각편대’가 공영방송을 그간 장악해왔고, 이들의 거짓선전과 선동에 의해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해법은 이들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방송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해온 것 그리고 앞으로 하려는 것은 오로지 방송법이 정한 방송의 내적·외적 독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불법이자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헌정파괴입니다. 헌법과 실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억압·무력화시키고, 그 근본 목적인 ‘민주적 공론형성’과 ‘시민주권’ 시스템의 작동을 훼손·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불법·탈법의 외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걷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수 수구 특권층이 안정적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한국형 파시즘의 부활’, 곧 ‘민주주의의 사멸’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는 이 같은 퇴행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전두환 정부는 ‘선진조국 창조’로 명명했던 것과 같이 윤석열 정부는 작금의 언론장악·탄압을 ‘자유민주주의’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과 시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정권의 언론장악·탄압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언론장악과 탄압에 대한 국정조사로 윤석열 정부의 불법과 헌정파괴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그날까지 민언련 회원 여러분 “다 함께 파이팅!”입니다.
▼날자꾸나 민언련 2024년 여름호(통권 227호) PDF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