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문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문
제22대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빨간 경고등을 켰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임기 동안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첫 정부가 됐다.
윤석열 정권의 총선 참패는 예견된 결과였다.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발언하려는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 제작자와 게시자들을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로 압박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이들에게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표현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 방송심의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가검열을 부활시킨 정권,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 앞에 모인 우리는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복구하고, 권력의 불법적 언론장악을 저지할 길을 만들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총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앞으로 어떤 권력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법제도를 확립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목소리임을 확인한다.
각계 시민사회단체, 언론현업단체, 그리고 여기 함께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가치 복원을 위해 다짐한다.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재입법,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위법적 방송장악 및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동의 노력으로 관철해 나갈 것이다.
2024년 4월 24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새진보연합, 열린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전국 90개 단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겨레의길민족광장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내부제보실천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사)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먹거리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누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공공성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오픈넷 사월혁명회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새언론포럼 생명평화교회 세월호제주기억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승가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비상시국회의(전국비상시국회의 언론부문)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주세월호분향소 제주여성민우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416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YWCA 춘천여성민우회 (사)청주여성의전화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여성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