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간담회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기자간담회

처벌주의적 무더기 과잉 징계, 언론 위축·자기 검열 효과 가져와

방송사 재허가 영향 미치는 중대한 제재, 

한시적 선방위가 전문성도 없이 무책임하게 권한 남용

오늘(4월 4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의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22대 총선 선방위의 법정 제재가 21대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처벌주의적 무더기 징계라고 규정했다. △MBC·CBS·YTN 등에 대한 집중적인 법정 제재 △맥락은 생략한 채 특정 시점만을 문제 삼거나 △심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 등이 반복된되는 과잉 징계라 지적했다. 출연자 구성의 기계적 균형만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의결하거나, 정부·여당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공정성 위배를 판단하는 선방위 심의 문제를 짚고, 불공정한 선방위의 편향적 제재는 언론을 위축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선방위에 접수된 정당 민원 189건 중 국민의힘 제기 민원은 137건. 그중 77건이 MBC로, MBC를 타깃 삼은 폭탄 심의라 지적했다.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강행되는 신속 심의는 선거보도 입틀막이라며, 국민의힘이 선방위를 악용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거보도 개입에 나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고압적인 선방위 위원들의 태도와 감정적 징계는 ‘답정너 심의’라고 꼬집었다. 편파적 선방위 심의는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선방위가 보도지침을 만들어 언론의 데스크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중호 언론노조 CBS지부장은 선방위 위원 구성에서부터 예상되어 온 편파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준 미달의 무성의한 선방위 심의를 지적했다. 비유적·중의적 표현조차 가짜뉴스라 문제 삼고, 공익을 위한 비판 보도조차 정부·여당에 불리하면 제지하는 노골적 편파심의 문제를 지적하며 ‘선거방송금지위원회’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선방위의 기준을 충족할 언론은 없다며 정치적 편향적 제재를 넘어 군사정권 시절보다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정파와 관계없이 균형 있고 공정하게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선방위의 징계가 실제 방송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털어놨다.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에 대한 선방위 제재는 아직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편파적 심의가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이미지를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방송을 선방위에서 제재하는 제도적 문제를 짚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장은 선방위의 과도한 제재가 분명한 자기검열의 효과를 가져온다며,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심의위원들이 편파적 압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선거 이전의 강한 제재는 방송 통제와 같은 사전 검열이라 지적했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 강제는 방송 자유 침해이며, 최소한의 본질적인 것만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용진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명예교수는 언론 종사자나 언론 학자가 곧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방위 위원 구성 문제를 지적하고, 학문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객관성·공정성을 선방위가 쉽게 판단·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방통위·방심위가 하고 싶은 심의를 대신하는 복화술 심의, 개인의 성향과 정치적 지향점을 기준삼은 편파적 심의라 지적하고, 방송사의 재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법정 제재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선방위가 전문성도 없이 무책임하게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방심위 디지털특별위원회 경험을 토대로 현재 선방위는 방심위 사무처의 실무적인 규정검토 과정을 없애는 바람에 전문적 판단은 사라진 채, 자의적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호찬 MBC본부장과 김중호 CBS지부장은 방송의 균형성은 특정 시점이 아닌 방송 전반을 살펴야 하는 것이라며 모든 시간에 균형성을 맞추라는 선방위의 주장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개별 방송사의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언론 생태계를 망치고 언론 기능 마비를 가져오는 선방위의 제재는 언론 전체의 위기라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