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 보도를 탄압하는 정권 호위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고민정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2023년 9월 8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총 27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 중 25건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다루거나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또는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입니다. 공정성 위반 또는 객관성 위반이 주요 근거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의 류희림·문재완·이정옥 위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의 김유진 위원(윤석열 대통령 해촉 후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복귀), 여당 추천의 김우석·황성욱·허연회 위원, 야당 추천의 윤성옥 위원 등 8명입니다. 김유진 위원 해족기간 보궐로 위촉된 이정옥 위원은 김 위원 복귀 후에도 사퇴히지 않고 있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최선영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을 이유없이 미루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여당 추천 위원 독주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정부 여당에 비판적 보도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매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편파심의, 정치심의, 표적심의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한 방청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3월 19일 제9차 방송소위를 열어 방송심의 8건, 의견진술 3건, 의결보류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위를 배정한 것에 항의 공문을 접수했으나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한 채 일정상 일부 심의만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한 윤성옥 위원, 신속심의 안건으로 부의된 MBC <뉴스데스크> 방심위 과징금 부과 보도 심의에 직접 참석해 제재를 내림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법 23조에 따라 제척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 법원의 김유진 위원 복귀 결정에 따라 심의 참여가 위법하다고 지적받는 이정옥 위원, 1월 보궐 위촉된 문재완 위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을 전하면서 MBC에 유리한 입장만 일방으로 보도했다며 공정성 위반이라며 중징계 선행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한 MBC <뉴스데스크> 건 ▲진행자가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관련 검찰 수사를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로 몰기 위한 것’이라고 논평한 것이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위반이라며 중징계 선행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한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건 ▲재판진행 중이라 의결이 보류된 YTN <뉴스특보> 분당 흉기난동 사건 보도 중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노출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속보에서 자막에 ‘가해자는 민주당 당원 아니다’라고 방송한 것이 객관성 위반이라며 신속심의 안건으로 부의된 MBC <특보 MBC뉴스> 건 등 4건에 대한 심의를 직접 방청하고 주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의결에 대한 보도가 자사의 일방적 입장만 전달하여 ‘방송심의규정 9조 2항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신속심의 안건으로 부의된 건입니다. 윤성옥 위원은 해당 사안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왜 부의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견진술에 앞서 부의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한 가짜뉴스 신속심의 요건은 △긴급재난 상황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및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상황 등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징금 제재에 대한 보도가 이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내부 법률검토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이 심의에 참여해 과징금 처분에 관여한 사안을 MBC가 보도한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윈회가 다시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두 사람이 해당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센터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해 문의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에도 공문으로 문의했으나 “법과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성실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안형준 MBC 사장이 직접 출석해 추가로 의견 진술을 하고 싶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4조와 23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와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는 제척대상입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은 법률검토에서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심의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MBC 질의에 답변하고 알려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하게 했어야 한다는 윤성옥 위원의 지적에도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프로그램 정정·수정, 중지, 과징금 순으로 수위가 높아집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으로 작용합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2023년 9월 8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총 27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 중 2건의 의료상품 광고를 제외한 25건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다루거나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또는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적용된 방송심의 규정은 공정성 또는 객관성 위반입니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내려진 제재 역시 공정성, 객관성 위반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날 주요 의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결내용

○ 심의현황

① MBC <뉴스데스크> (2023.11.13.월, 22:05~22:45) 의견진술 건

△ 2023년 11월 13일 MBC TV <MBC 뉴스데스크> 보도 갈무리

o 구분 : 신속심의 부의안건

o 보도내용 : <‘인용보도’ 과징금 1.4억 원··“초유의 정치심의”> 제하의 보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 대한 방심위 야당 위원, MBC 입장 등을 전하면서, “(기자) 야당 위원들은 ‘재판도 열리지 않았고,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과징금 제재를 하냐’면서 ‘앞으로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형준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만배 씨 녹취가 허위와 조작이라는 건 현재로서는 검찰과 권력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심의과정이 언론에 대한 입막음용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전국언론노조는 이번 제재를 ‘사상 초유의 정치심의’로 규정하고, ‘방송사 해체에 가까운 재허가 조건을 내릴 명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략) MBC는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한 정치심의’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분명히 밝힌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o 민원내용 : 뉴스타파의 김만배 조작 인터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사과와 반성은 하지 않고,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MBC에 유리한 입장만을 전달하여 시청자들을 오도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됨.

o 적용 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 제4항

o 의결 내용 : 법정제재 주의

o 위원 주요 발언

②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023.03.01.수, 18:05~20:00) 의견진술

△ 2023년 3월 1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화면 갈무리

o 보도내용 : <신장식의 오늘> 코너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검찰이 헌법 제3조를 근거로 탈북어민의 재판권 보장을 지적하며 피의자들을 기소한 사안에 대해, 진행자가 헌법 제4조 및 헌법재판소의 해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우선 적용, 남북 UN 동시 가입 등을 근거로 ‘남북한은 특수관계’라며, ‘역사와 현실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대한민국에는 헌법 제3조만 있다는 듯이 선전하며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라인 대부분을 기소했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로 몰기 위한 도구일 뿐인가, 한심하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o 민원내용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 등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진행자가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로 몰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됨.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3조(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형평성·균형성·공정성
o 의결 내용 : 행정제재 권고
o 위원 주요 발언

③ YTN <뉴스특보-태풍 카눈> (2023.08.10.목, 21:50~23:50) 의결보류

o 보도내용 :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최원종 관련 보도 중, 앵커 뒤 배경화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사진을 게재하고 하단에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불가’라고 자막을 송출하는 내용, 보도 말미에 앵커가 “앵커 뒤에 배경화면이 잘못 나갔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함.
* 2023.11.14. 제4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됨을 감안 ‘의결보류’ 결정
o 민원내용: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사건을 보도하면서 앵커 뒤 배경화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의 사진을 노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 내용
o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사생활 보호)제2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27조(품위유지)제5호
o 의결 내용 : 행정제재 권고
o 위원 주요 발언

④ MBC TV <특보 MBC뉴스> (2024.01.02.화, 10:45~11:00)

△ 2024년 1월 2일 MBC TV <특보 MBC뉴스> 화면 갈무리

o 구분 : 신속심의 부의안건
o 보도내용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산 방문 중 피습> 제하의 보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아 목 부위에 1cm 정도의 자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속보로 전하면서,“(기자) 현장에서 남성은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들에 따르면 남성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 중이고 민주당 당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대표가 의식은 잃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확한 소식은 더 파악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하단 자막에 ‘용의자 묵비권 행사··민주당 지지자 아냐’라고 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o 민원내용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을 특보로 전하면서 ‘가해자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방송하였다는 취지의 민원
o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 위반
o 의결 내용 : 행정제재 권고
o 위원 주요 발언

* 모니터 대상 : 2024년 3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9차 방송소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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