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회는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부터 제정해야

민언련,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한 6개 입법 제안

1.30(화) 오후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토론회

“올해 총선을 거쳐 새로 개원될 제22대 국회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해 가장 긴급히 해야 할 입법 과제는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월 30일(화) 오후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한 6개 입법과제를 차기 국회에 제안한다.

민언련이 제22대 국회에 제안할 입법과제는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제작·보도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운영 민주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운영 민주화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통합적 미디어개혁 정책을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등 6개 정책이다.

민언련은 이번 제안이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공영방송 개혁 입법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시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제21대 국회 성찰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음 국회가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복원하는 중대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이용성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장이, 사회는 김수정 민언련 정책위원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현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장,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을 맞아 민주언론시민연합,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가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 준비위원회’와 공동으로 두 달마다 우리 사회 주요 언론이슈를 짚어보는 연속세미나 일환으로 열리며 그 세 번째 자리로 마련됐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토론회 현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후 민언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기로 전체 내용을 시청할 수 있다. 문의는 민언련 02-392-018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