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5년부터 5·18기념재단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왔습니다. 2013년 TV조선과 채널A가 5·18 관련 대표적인 허위조작정보인 ‘북한군 침투설’을 방송한 것을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 5·18정신을 훼손하는 보도를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는 국민 상당수가 뉴스 기사와 악성 댓글, 유튜브에서 혐오표현을 접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털뉴스 댓글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폄훼 표현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2023년에도 기성언론뿐만 아니라, 포털뉴스 및 유튜브 영상 생산자와 이용자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알리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포털뉴스 및 유튜브 영상 모니터링과 댓글 데이터 분석을 진행합니다.

1. 포털뉴스

네이버 구독자 상위 15개사, 기사 112건 분석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3년 6월 2일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수 기준 YTN, JTBC, 국민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KBS, SBS, MBC, 한겨레, 경향신문,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등 상위 15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5.18 광주’와 ‘5‧18 광주’로 검색한 뒤, 중복 데이터를 제외한 기사 112건을 분석했습니다.

△ 5‧18 관련 15개 언론사별 5‧18 관련 보도 건수(6/1~6/30) ©민주언론시민연합

YTN, 경향신문, 중앙일보가 각 16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겨레 12건, 국민일보 9건, 서울경제 8건, 동아일보와 KBS 각 7건, 머니투데이 6건, 조선일보 5건, 매일경제 4건, MBC 3건, JTBC 2건, SBS 1건순입니다. 한국경제는 관련 보도가 없습니다.

5‧18부상자회‧공로자회와 광주 시민사회 갈등은 6월에도 이어졌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30일 5‧18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보도내용별 분류 결과에서도 5‧18부상자회‧공로자회와 광주 시민사회 갈등,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이 각 10건(8.9%)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연휴 8건(7.1%), 5‧18 국가배상 판결과 광주 문화‧역사 행사, 정치평론 각 5건(4.5%) 등의 순서인데요. 보도가 특정 주제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됐습니다.

△ 포털사이트 네이버 5‧18 관련 보도의 내용별 건수와 비율(6/1~6/30) ⓒ민주언론시민연합

SBS, 왜곡‧폄훼 댓글 비율 80%로 가장 높아

전체 기사 112건에 달린 댓글 전체 7,712개 중 가장 먼저 노출되는 상위 20개 댓글 1,005개도 분석했습니다. 댓글 정렬 기준에는 순공감순, 최신순, 공감비율순, 답글순, 과거순이 있고, 기준은 언론사가 결정합니다. 상당수 언론사는 상위 20개 댓글을 대개 ‘공감’ 개수에서 ‘비공감’ 개수를 뺀 ‘순공감순’으로 정렬하는데요. 이번 분석에서는 국민일보 1건, 경향신문 10건, 동아일보 1건이 댓글을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댓글 1,005개 중 왜곡‧폄훼 표현이 나온 문제 댓글은 236개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문제 댓글을 네이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언론사별 전체 댓글 대비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표현이 나온 문제 댓글의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SBS가 전체 댓글 중 왜곡‧폄훼 댓글 비율이 80.0%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일보(60.0%), 동아일보(45.1%), KBS와 JTBC(각 33.3%), 조선일보(32.1%), 매일경제(25.0%), MBC(23.8%) 등의 순서입니다.

15개 언론사 전체 댓글 중 왜곡‧폄훼 댓글 평균 비율이 23.5%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SBS를 비롯한 8개 언론사는 왜곡‧폄훼 댓글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인데요. 포털뉴스 댓글이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댓글을 작성하는 누리꾼 인식개선과 더불어 5‧18 왜곡‧폄훼를 줄이기 위한 언론사의 댓글 자정 노력도 필요합니다.

△ 언론사별 전체 댓글 대비 5‧18 왜곡‧폄훼 댓글 비율(6/1~6/30) ©민주언론시민연합

특전사 동지회와 시민사회 갈등, ‘기타’ 왜곡‧폄훼 증가

△ 5‧18민주화운동 관련 포털뉴스 댓글의 왜곡‧폄훼 표현 등장 횟수와 비율(6/1~6/30) ⓒ민주언론시민연합

문제 댓글 236개는 주제별로 분석했습니다. 댓글에 자주 언급되는 왜곡‧폄훼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각 댓글에 등장하는 문제 표현을 최대 3개까지 분류했는데요. 문제 표현 분류는 △북한군 개입설 △폭동설 △군 자위권 행사 주장 △헬기 사격 관련 △가짜 유공자설 △지역 비하 △기타입니다.

왜곡‧폄훼 표현 등장 횟수는 총 276회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기타 104회(37.7%)이고 가짜 유공자설 73회(26.4%), 지역 비하 55회(19.9%), 폭동설 30회(10.9%), 북한군 개입설과 군 자위권 행사 주장 각 7회(2.5%)순입니다. 헬기 사격 관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18 왜곡‧폄훼 댓글 중 매번 높은 비율을 보이는 가짜 유공자설보다 ‘기타’가 높은 비중을 보인 것이 눈에 띄는데요. 6월에도 이어진 5‧18부상자회‧공로자회와 광주시민사회 갈등 관련 보도에 달린 댓글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타 104회 중 59회가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를 옹호하거나 광주시민사회를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등 3단체는 2월 19일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서 특히 ‘5‧18 당시 계엄군 다수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 공분을 사며 광주 시민사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3단체가 6월 3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려 했지만,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가 민주의문 입장을 막으며 참배는 무산되었는데요. 해당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편가르기하는 저 시민단체가 밥그릇 뺏길까 난리났네”, “오월정신은 좌파우파 편기르기? 아니면 종북주의?”, “화합하는순간 받아먹을게 없어진다는걸 안게지”, “저 시민단체가 바로 갈등조장으로 이익을 갈취하는 이적단체임!!!”, “사과하라고 빽빽 거리지만 진짜 사과는 원하지 않음. 사과하고 용서하고 원한이 풀리면 좌파들 밥그릇 수십만개가 날라가니까” 등과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책위가 3단체 참배를 막은 행위를 ‘밥그릇 챙기기’로 폄하한 것입니다.

3단체와 광주시민사회 갈등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책위 행위를 폄하하는 누리꾼도 문제지만, 갈등을 전하는 언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5월에 이어 6월에도 관련 보도를 이어갔지만, 갈등 원인과 배경을 제대로 짚는 보도가 아니라 갈등 상황을 중계하는 데 치중한 보도가 대다수입니다. 원인과 배경을 뒤로 한 채 갈등 자체에만 집중하는 보도는 갈등으로 인한 피로감만 느끼게 합니다.

왜곡‧폄훼 없는 댓글 566개, ‘정치인 비판’ 44.5%

△ 5‧18민주화운동 관련 포털뉴스 댓글 중 왜곡‧폄훼 표현 없는 댓글의 내용별 분류와 비율(6/1~6/30) ⓒ민주언론시민연합

댓글 1,005개 중 왜곡‧폄훼 표현이 나온 문제 댓글은 236개, 작성자 스스로 삭제한 댓글 158개, 운영규정 미준수로 삭제된 댓글 3개, 네이버 클린봇이 불쾌한 욕설을 자동 감지해 숨긴 댓글 42개, 왜곡‧폄훼 표현이 나오지 않은 댓글은 566개입니다. 5‧18 왜곡‧혐오 댓글보다 그렇지 않은 댓글이 많지만,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치인 비판이 252개(4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5‧18 당시 국가폭력을 비판하거나 오월정신을 추모하는 등의 댓글은 74개(13.1%)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 “왜곡처벌법 폐지” “유공자 대상 축소” 주장

△ ‘왜곡처벌법 폐지’와 ‘유공자 대상 축소’ 주장한 중앙일보(6/16)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를 조장하는 기고와 칼럼도 문제입니다. 중앙일보 <광주시민회의 배훈천이 소리내다/5‧18 폄훼는 왜 반복되나>(6월 16일 배훈천 광주시민회의 대표)는 인터넷언론 스카이데일리가 내놓은 ‘가짜 유공자 주장’ 기사를 언급하며 반복되는 5‧18 폄훼를 비판하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기고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문제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부정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라며 “유독 5‧18 유공자에 대해서만 명단공개 주장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5‧18 관련 법률을 잘 모르거나 무시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해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정당성을 부정하고 싶어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앞선 설명과 반대되는 서술이 여럿 등장합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하므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해당 주장은 숱한 왜곡과 폄훼로 상처 입은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외면한 채 왜곡‧폄훼를 일삼는 댓글에서 주로 등장하는 논리입니다.

“5‧18 유공자의 범위를 ‘그밖의 희생자’로까지 너무 넓게 잡아서 일반의 상식과 맞지 않아 명단공개 주장이 여론의 호응을 얻는 측면”이 있으니 “적용 대상을 5‧18 직접 관련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문제입니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법’은 ‘5·18 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하며 “5‧18 관련 법률을 잘 모르거나 무시”하는 탓에 유공자 명단공개 주장이 나온다고 설명했는데, 해당 법안이 명단공개 주장을 유발하고 있으니 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5‧18 관련 법률을 잘 모르거나 무시”하는 탓에 유공자 명단공개 주장이 나온다면, 법률을 모르고 무시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인식개선에 나서는 게 우선입니다. 왜곡‧폄훼를 잠재우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건 얼토당토않은 주장입니다.

“유공자 선정 과정이 공정한지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현행법상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에서는 유공자 선정 과정에 관한 내용도 나옵니다. 2018년 서울행정법원은 일각의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소송을 기각하며 “보상심의위원회 사실 확인, 보훈심사위 심의·의결,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직무 감찰, 보훈처 자체 감사 등 유공자 등록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법부는 유공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돼 있다고 본 것입니다.

동아일보 “호남이 국민의힘 외면하면 언제까지나 낙후된 시골”?

△ 5‧18 희생자를 양산한 집단이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주장한 동아일보(6/8)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5공 청산’ 원치 않는 세력이 있다, 아직도>(6월 8일 김순덕 대기자)도 문제입니다. 김순덕 대기자는 “전두환이 자서전에서 ‘3당 합당은 민정당이라는 끈으로 이어진 5공과 6공의 연을 끊는, 그야말로 마지막 절연의식이라는 느낌’이라고 썼을 정도”라며 “1981년 1월 신군부 세력 주도로 창당한 민정당은 1990년 2월 1일 3당 합당으로 해체”됐으니 “1980년 5월 광주를 피로 적신 전두환 집단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당 합당은 민정당이라는 끈으로 이어진 5공과 6공의 연을 끊는, 그야말로 마지막 절연의식”이라는 전두환 씨 주장을 그대로 받아 “민정당은 1990년 2월 1일 3당 합당으로 해체”됐으니 5‧18민주화운동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한 집단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3당 합당은 1990년 2월 1일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여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된 것을 말합니다. ‘합당’이란 당을 합하는 것으로 특정 정당의 해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민주정의당을 이은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에서 5‧18 왜곡‧폄훼 발언이 꾸준히 등장해 “1980년 5월 광주를 피로 적신 전두환 집단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2019년 2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려 유죄 판결까지 받은 극우 인사 지만원 씨를 초청해 공청회를 여는가 하면, 지난 3월 12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18 왜곡‧폄훼를 일삼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한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순덕 대기자는 “호남이 국민의힘은 외면하면서 언제까지나 ‘광주정신’을 들먹이며 복합쇼핑몰 하나 못 짓게 하고 낙후된 시골로 살라는 민주당에 매여 식민지처럼 살 것인지 두고 볼 일”이라며 막말에 가까운 서술도 내놨습니다. ‘호남이 국민의힘을 외면한다면 언제까지나 낙후된 시골, 민주당 식민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호남 지역 유권자가 어느 정당에 투표하든 지역 균형 발전은 그와 상관없이 이뤄져야 할 일입니다.

2. 유튜브

좋아요 50개 이상 댓글 383개와 영상 13개 분석

△ 유튜브 ‘5.18 광주’ ‘5‧18 광주’ 검색 결과 중 좋아요 50회 이상 받은 댓글이 달린 영상 13개 목록 ⓒ민주언론시민연합

유튜브에서 ‘5.18 광주’와 ‘5‧18 광주’로 검색한 뒤 중복 데이터를 제외한 결과, 6월 한 달간 올라온 영상은 215개,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과 답글(댓글의 댓글)은 1만 3,168개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검색 결과 중 좋아요 50회 이상을 받은 댓글 383개와 해당 댓글이 달린 영상 13개를 살펴봤습니다. 유튜브채널 관리대행업체 대다수가 댓글 상단 노출을 위한 최소기준을 ‘좋아요 50개’로 책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영상과 댓글이 이용자의 5‧18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출신 최병묵, 가짜 유공자 주장 반복‧강화

△ 13개 영상별 전체 댓글 대비 5‧18 왜곡‧폄훼 댓글 비율(6/1~6/30) ©민주언론시민연합

댓글 383개 중 왜곡‧폄훼 표현이 나온 문제 댓글은 300개입니다. 영상별 전체 댓글 대비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표현이 나온 문제 댓글의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펜앤드마이크TV’ <[단독 인터뷰] 3공수 여단 15대대 강지원 전 중사의 광주 체험기 1부 / 강지원 전 3공수 여단 중사 [펜앤교양]>(6월 14일), ‘아시아투데이’ <[5.18 가짜 유공자 의혹] 해도 해도 너무한 5·18 짝퉁 유공자>(6월 12일), ‘최병묵의 FACT’ <[최병묵의 팩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 160명 가짜”>(6월 7일), ‘신의한수’ <(라이브뉴스) 민주당 불륜 낙태 터졌다! 민주화운동 1만명 명단 충격! / 2023.06.26.>(6월 26일) 등 4개 영상이 전체 댓글 중 왜곡‧폄훼 댓글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성창경TV’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의 칼럼에 ‘63명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6월 12일) 98.8%, ‘성창경TV’ <스카이데일리, 5.18유공자 언론인 181명 중 135명 가짜 의혹 명단 발표>(6월 2일) 94.2%, ‘박대통령명예회복’ <이순자가 남편 대신 광주에 사과했다 걸렸을 때 전두환의 반응>(6월 4일) 81.8% 등의 순서입니다.

13개 영상 전체 댓글 중 왜곡‧폄훼 댓글 평균 비율이 78.3%로 높은데, ‘펜앤드마이크TV’ 영상을 비롯한 7개 영상은 왜곡‧폄훼 댓글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7개 영상 중 ‘펜앤드마이크TV’와 ‘박대통령명예회복’ 영상은 5‧18 폭동설을 주장하며 왜곡‧폄훼 댓글을 조장하고 있으며, ‘성창경TV’, ‘아시아투데이’, ‘최병묵의 FACT’, ‘신의한수’ 영상은 ‘가짜 유공자설’을 주장하며 왜곡‧폄훼 댓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병묵의 FACT’ 영상은 다른 영상보다 문제가 더욱 큰데요. 해당 유튜브채널이 최병묵 정치평론가가 운영하는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최 평론가는 서울신문과 세계일보, 조선일보를 거치며 오랜 기간 정치부 기자로 취재했으며, 월간조선 편집장과 TV조선 해설위원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나 언론인 출신 최 평론가는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저버린 채 ‘가짜 유공자설’ 주장을 반복‧강화했습니다. ‘최병묵의 FACT’를 비롯해 ‘가짜 유공자설’을 주장하는 5개 영상은 인터넷언론 스카이데일리가 5월에 내놓은 ‘가짜 유공자 주장’ 기사를 반복‧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5‧18 왜곡‧폄훼 기사가 보도에 그치지 않고 극우 유튜버들의 영상 소재로 사용돼 5‧18 왜곡‧폄훼 댓글과 여론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곡‧폄훼 댓글 ‘가짜 유공자설’ 57.7%

△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튜브 댓글의 왜곡‧폄훼 표현 등장 횟수와 비율(6/1~6/30) ⓒ민주언론시민연합

문제 댓글 300개는 주제별로 분석했습니다. 댓글에 자주 언급되는 왜곡‧폄훼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각 댓글에 등장하는 문제 표현을 최대 3개까지 분류했는데요. 문제 표현 분류는 △북한군 개입설 △폭동설 △군 자위권 행사 주장 △헬기 사격 관련 △가짜 유공자설 △지역 비하 △기타입니다.

문제 댓글 300개의 왜곡‧폄훼 표현 등장 횟수는 총 364회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가짜 유공자설 210회(57.7%)로 전체 왜곡‧폄훼 표현 등장 횟수의 절반을 웃돕니다. 다음으로 폭동설 80회(22.0%), 군 자위권 행사 주장 51회(14.0%), 기타 20회(5.5%), 북한군 개입설 2회(0.5%), 지역 비하 1회(0.3%) 순입니다. 헬기 사격 관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글, 5‧18 왜곡‧폄훼 유튜브채널과 영상 적극 제재 나서야

△ 5‧18 왜곡‧폄훼 영상 아래 나타나는 위키피디아 ‘5‧18민주화운동’ 설명

유튜브는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상 아래 위키피디아 설명을 띄우고 있습니다. 왜곡‧폄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지만, 실제로 왜곡‧폄훼를 막는 최소한의 역할도 다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5‧18 왜곡‧폄훼를 반복하는 유튜브채널과 영상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8개 문제 영상에 대해 유튜브 신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민원을 신청하고, 300개 문제 댓글을 유튜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 모니터 대상

① 포털뉴스 : 2023년 6월 1일~30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5.18 광주’와 ‘5‧18광주’로 검색한 뒤, 중복 데이터를 제외한 기사 112건과 해당 기사의 상위 20개 댓글 1,005개

② 유튜브 : 2023년 6월 1일~30일 유튜브에서 ‘5.18 광주’와 ‘5‧18광주’로 검색한 뒤, 중복 데이터를 제외한 영상 215개와 영상에 달린 댓글과 답글(댓글의 댓글) 1만 3,168개 중 좋아요 50회 이상을 받은 댓글 383개와 해당 댓글이 달린 영상 13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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