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하는 2023년 1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경향신문 ‘이토록 XY한 대법원’, 아시아경제 ‘말로만 국익 좇는 나눠먹기 예산 ODA해부 - K원조 추적기’가 선정됐다.

○ 수상작

경향신문 ‘이토록 XY한 대법원’

(10월 17일~11월 1일 사회부 법조팀 김희진·이혜리·김혜리 기자)

경향신문이 여성 대법관 부족을 데이터로 제시하고,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대법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선에서 후보자 3명이 ‘서오남·서육남’ 비판을 받으며 지금 정부에서 대법관만 13명이 바뀌는 상황에서 여성 대법관이 배출되기 힘든 구조와 다양한 대법관 구성의 필요성을 사례 및 데이터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

2023년 8월 기준 전국 법원의 여성 법관은 1,097명으로 전체 판사 3,117명의 35%가량이다. 그러나 대법원 구성원 14명 중 여성은 3명(21%)뿐이다. 전국 6개 고등법원(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118개 재판부, 서울지역 8개 법원 재판부 등 전수분석 결과 여성 법관이 1명도 없는 재판부는 60개(50.8%)에 달했다. 형사부, 행정부처럼 굵직한 사건이 몰리는 재판부에는 더욱 여성 법관이 없었다. 고위법관의 출신 학교나 지역을 조사해 법관 인사의 폐쇄적 경향성을 지적한 보도는 있었으나 성별을 중심으로 다양성 부족을 구체적으로 짚은 보도는 거의 없었다.

다양한 보직에서 다양성 부족도 지적됐다. 영장전담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행정 보직, 법원의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위원회 등의 성별을 조사한 데이터도 제시되며 법원 주류에서 여성이 외면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냈다. 여성의 관점에서 다양한 판례를 분석해 여성 법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2018년 10월 형사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한 대법원 판례 이후 5년간 하급심 판결에서 총 3,697회 인용돼 선진적 젠더 판례가 3천명 넘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나 법관 성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학자를 인터뷰해 혼성 재판부에서 여성 판사가 주심이고 연차가 높으면 형량이 평균 2.2개월 높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남성 독점을 깨거나 최고법원 구성원의 자격을 폭넓게 열어둔 해외 사례를 제시한 것도 좋은 본보기였다.

대법원의 남성 중심적 구성을 눈에 띄게 드러낸 이번 기획은 단순히 ‘여성 대법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넘어 법관 사회 구성이 어떤지, 왜 다양한 법관 구성이 필요한지를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 최초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이 취임(2004년)한 지 20년이 되는 올해, 법관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평가될 만한 가치 있는 보도였다. 꼼꼼한 자료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관 다양성의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다방면 접근을 통해 문제 상황을 풍부하게 드러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에 민언련은 경향신문 ‘이토록 XY한 대법원’을 2023년 11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했다.

아시아경제 ‘말로만 국익 좇는 나눠먹기 예산 ODA해부 - K원조 추적기’

(10월 25일~11월 1일 사진부 허영한 기자, 정치부 구채은 기자, 국제부 전진영 기자, 세종취재본부 송승섭 기자, 비주얼플롯 신유진 대표)

아시아경제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한국의 ODA를 데이터 분석과 현지 조사 통해 살펴보고,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ODA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내년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45%나 증가한 6조 5천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해마다 증가한 예산과 달리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원조 효과는 미미하며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 정책의 주관(기획재정부·외교부)과 집행(KOICA·EDCF)이 분리돼 일관된 목표나 방향성 없이 모든 부처가 뛰어드는 백화점식 원조가 진행되며, 33개 중앙부처가 ‘예산 나눠먹기’에 나서면서 시행기관까지 합치면 총 100여 개 넘는 소규모 사업이 난립하고 있다.

국제협력 사업이라면 무분별하게 ODA에 편입시킨 정부 부처의 예산 쪼개기는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던 KOICA와 EDCF의 역할을 축소했고, ODA 수행기관은 기하급수로 늘어났다. 기재부와 외교부의 부처 갈등과 규제 등으로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예산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예산을 따내는 데 급급한 기관들은 ODA 지원국의 지역 고려 없이 사업을 추진해 중단되거나 후속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반복됐다,

선진국들은 사업 시행 전담 기관이 전략적 목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부서 일원화로 체계적으로 지원·평가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한국은 많은 부처의 분절화·파편화된 ODA로 통합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원조약정서(협의의사록)를 작성하지도 않았거나 협의의사록을 맺기도 전 수행기관을 정해 예산을 쓴 사업도 수두룩했고, 불필요한 노트북 지원 등 방만한 운영도 발견됐다. 국가 간 원조사업에 혈세를 펑펑 쓰며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다. 한국이 가장 많이 원조하는 베트남에서 꽝빈성 태양광 발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ODA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점도 인상 깊다.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확고한 목표 아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적개발원조(ODA)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번 보도는 ODA 문제를 485만 개 데이터 전수분석으로 드러내고, 종합적으로 검증해 권력·감시 역할에 충실했다. ODA 예산 증가 홍보 기사 난립 속에, 감시 사각지대의 ODA 문제를 입체적으로 살펴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에 민언련은 아시아경제 ‘말로만 국익 좇는 나눠먹기 예산 ODA해부 - K원조 추적기’를 2023년 11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작 모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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